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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류인플루엔자를 통한 가축재해보험의 보장확대와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이호승 ( Hoseung Lee ) , 이선수 ( Sunsoo Lee )

발행기관 :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 : 손해사정연구 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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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는 매2~3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보상방식은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축의 질병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포함되어 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구분되어 담보하고 있지 않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수차례 발생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재보험제도를 통해 피해농가에 안정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담보범위에 있어서 가축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그 취지와 역할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축재해 보험으로 조류인플루엔자를 담보할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조류인플루엔자가 포함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과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보험약관 변경이 필요하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발생하는 거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가축재해보험 보험사업자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AI 정부지원금을 합산으로 나누어 손해율의 변동성을 측정하여 가축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할 경우에도 농작물재해보험 보다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가축재해보험이 조류인플루엔자를 담보할 경우 가축농가의 피해보상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손해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관련법률의 적용으로 농가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서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의 의무이행하게 되며 전염병 예방 및 농가 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Avian influenza is a legal pre-infectious disease that occurs every two to three years, and its damage is caus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economic loss of farms that have caused the bird flu, but the compensation package creates a constant problem. The livestock insuranc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se livestock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contains avian influenza in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lague Disease, so it is not secured as damages that are not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crop insurance compensates for damage to crop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which occur several times each year. Although damage caused by typhoon is similar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avian influenza, crop insurance is compensated reliably to the affected farmers through the national reinsurance system. In this range of collateral, livestock insurance needs to be supplemented by policy insurance, which lacks the purpose and role. The study looked at securing avian influenza with livestock insurance to solve the problem of damage compensation caused by avian influenz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ivestock Prefections with Bird Flu and to change the insurance terms for non-compensating damages of livestock insurance, and to compensate for the huge damages caused by avian influenza, and to introduce the national reinsurance system, such as crop disaster insurance, for the stable financial operation of livestock insurance businesses. To confirm this, it was predicted that a more stable operation would be possible if the national reinsurance system for livestock insurance was adopted by measuring the variability of the damage rate by dividing the amount of farm insurance, livestock insurance, general damage insurance, and AI government support. If livestock insurance guarantees avian influenza, damage compensation for livestock farmers can be accurately and reasonably compensated through experts such as damage assessment, and the application of insurance-related laws will lea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of insurance policy holders, insurance policy, and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ositive change in farming consciousness.

KCI등재

2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의 모델 패턴을 활용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감염가능 지역 분석

저자 : 엄치호 ( Chi-ho Eom ) , 박선일 ( Sun-il Pak ) , 배선학 ( Sun-hak Bae )

발행기관 : 한국지리정보학회 간행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0-74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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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이하 HPAI)의 예찰, 역학조사, 감염농장 관리, 예방적 살처분 실시, 청정화 진행 등 질병관리를 위한 전 과정에서 공간·위치정보의 관리와 표현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큰 피해를 본 이후, GIS와 연계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이하 KAHIS)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수준의 KAHIS 방역통합시스템은 HPAI 예찰 및 방역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KAHIS시스템과 더불어 효율적 가축질병(HPAI) 관리를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기준 HPAI 감염농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차후 HPAI 감염 가능 농장을 예측하였다. HPAI 감염농장 특징 분석을 위하여 권역별 HPAI-양성농장의 개수와 밀도 및 가금사육두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HPAI-양성농장의 82.4%가 전라지역과 충청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위 두 지역에 위치한 HPAI-양성농장(충청지역: 4.2±5.6, 전라지역: 2.2±1.1)은 HPAI-음성농장(충청지역: 1.8±1.5, 전라지역: 1.7±0.7)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높은 밀도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HPAI-양성농장의 92.4%에서 가금두수 최소 6,537에서 최대 24,250를 사육하고 있었다. 위의 HPAI 감염농장 특징은 GIS Multiple Ring Butter(MRB) 기능을 이용하여 차후 HPAI 감염가능 농장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철새도래지 반경 30km(386개)와 35km(407개) 내 위치한 HPAI-양성농장의 수는 HPAI 확산 후 전국 감염농장(429개)과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철새도래지 반경 30km 내 위치한 일반가금농장 중 하천 반경 1-1.5km와 지방도로 반경 1km에 중첩되는 지역에 위치한 일반가금농장의 개수(324-409개) 및 지리적 위치는 2014년 HPAI-양성농장의 개수(386개)와 90.0% 그리고 지리적 위치와 54.8%의 유사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철새도래지의 위치정보와 가금농장의 위치 및 사육가금두수의 정보를 토대로 GIS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HPAI 발생농장에 대한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 facilitate prevention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a GIS is widely used for monitoring, investigating epidemics, managing HPAI-infected farms, and eradicating the disease. After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in 2010 and 20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established the GIS-based Korean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 to avert livestock epidemics, including HPAI. However, the KAHIS is not sufficient for controlling HPAI outbreaks due to lack of responsibility in fieldwork, such as sterilization of HPAI-infected poultry farms and regions, control of infected animal move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eradication strategy. An outbreak prediction model to support efficient HPAI control in the ROK is proposed here, constructed via analysis of HPAI outbreak patterns in the ROK. The results show that 82% of HPAI outbreaks occurred in Jeolla and Chungcheong Provinces. The density of poultry farms in these regions were 2.2±1.1/㎢ and 4.2±5.6/ ㎢, respectively. In addition, reared animal numbers ranged between 6,537 and 24,250 individuals in poultry farms located in HPAI outbreak regions. Following identification of poultry farms in HPAI outbreak regions, an HPAI outbreak prediction model was designed using factors such as the habitat range for migratory birds(HMB), freshwater system characteristics, and local road networks. Using these factors, poultry farms which reared 6,500-25,000 individuals were filtered and compared with number of farms actually affected by HPAI outbreaks in the ROK. The HPAI prediction model shows that 90.0% of the number of poultry farms and 54.8% of the locations of poultry farms overlapped between an actual HPAI outbreak poultry farms reported in 2014 and poultry farms estimated by HPAI outbreak prediction model in the present study. Thes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 HPAI outbreak prediction model is applicable for estimating HPAI outbreak regions in ROK.

3국내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향후 대책

저자 : 김우주 ( Woo Joo Kim )

발행기관 :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간행물 :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학술발표초록집 2018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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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주로 겨울철에 계절 유행을 일으켜 인구의 10~20%가 감염되고, 주로 영유아와 노약자에서 입원환자가 발생된다. 약 20년전부터 국내에서 전국적인 인플루엔자감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현황과 질병부담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2009년 H1N1 대유행을 초래한 바 있으며, 향후 대유행 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매년 크고 작은 유행을 초래해왔으며, A형 H3N2, H1N1, B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A형 H3N2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인플루엔자백신의 예방효과가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부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의 사망통계를 통한 추정치로 매년 2,900명 정도가 인플루엔자로 초과 사망을 하며,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계절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부담은 상당하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가 2009년부터 자체 생산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3개 국내백신회사가 3가, 4가 계란 및 세포배양 백신을 생산하여 전국민 접종이 가능할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인플루엔자백신접종 정책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무료접종이 정착이 되어 현재 접종율은 약 83%로 OECD 국가중에서 1위이다. 최근에는 6개월-59개월 영유아 무료접종이 시작되어 접종율이 약 80% 정도로 높으며, 2018년 말부터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무료접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중고등학생뿐만아니라 임신부 및 만성병병환자까지 무료접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6개월 이상 전국민에게 인플루엔자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종래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플루엔자백신 개발에서 최근 유행하는 A형 H3N2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절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 잠재적인 대유행인플루엔자바이러스까지 예방 가능한 범용인플루엔자백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가금류에서는 2003년 이후 H5N1, H5N8, H5N3 조류인플루엔자가 주기적으로 유행하였으나, 유증상 인체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 이후 중국에서 H7N9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에서 유행하면서 인체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차기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유력한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기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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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를 위한 GAN 기반 가상 데이터 생성

저자 : 최대우 ( Dae-woo Choi ) , 한예지 ( Ye-ji Han ) , 송유한 ( Yu-han Song ) , 강태훈 ( Tae-hun Kang ) , 이원빈 ( Won-been Lee )

발행기관 : (사)한국빅데이터학회 간행물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7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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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병원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연중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겨울철에 집중하여 발생 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정 기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HPAI의 특성으로 인해 충분한 양의 실제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GA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해당 과정을 소개한다. 본 연구 결과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특정 시기에 대하여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Center, funded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 2019.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is an acute infectious disease of birds caused by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infection, causing serious damage to poultry such as chickens and ducks.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is caused by focusing on winter rather than year-round, and sometimes does not occur at all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of HPAI, there is a problem that does not accumulate enough actual data. In this paper study, GAN network was utilized to generate actual similar data containing missing values and the process is introdu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measure risk by generating realistic simulation data for certain times when HPAI did not occur.

5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성 평가

저자 : 김지경 ( Chi-kyeong Kim )

발행기관 :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간행물 :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학술발표초록집 2018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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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의 발생이 보고되었고, 2003년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HPAI H5N1형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520만 마리 이상의 가금 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바이러스와의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 H5N2, H5N6, H5N8 등 다양한 혈청형이 생겨나 세계 각국에서 끊임 없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까지 H5N1형에 의한 발생이 보고되었으나, 2014년 H5N8형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였다. H5N8형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조류의 이동경로에 따라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까지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H5N8형 바이러스는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발생이 지속되었으며, 2016년에는 H5N8형과 H5N6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 하는 등 국내에서도 매년 HPAI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인체감염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전세계 16개 국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H5N1형은 2018년 현재 86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H5N6형은 19명 확진이 보고되었다. H7N9형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다섯 번의 유행을 일으켜 총 1,625명의 인체감염이 보고되었으며, 사망률은 약 38%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LPAI가 아닌 HPAI H7N9형에 의한 인체감염이 발생되어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성 및 위해도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동물유래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유행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WHO 및 CDC는 TIPRA(Tool for Influenza Pandemic Risk Assessment), IRAT(Influenza Risk Assessment Tool) 등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의 역학적 특성, 바이러스 특성 및 임상적 중증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바이러스 특성의 변화와 판데믹 위험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의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으나, H5Nx형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국으로부터 H7N9형 바이러스의 유입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포유동물에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x 바이러스는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변이가 없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병원성 및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조류에서 직접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면역성이나 기저질환 등 개개인의 특정 요소가 고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인체감염자의 대부분은 조류와의 직접 접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살처분자 및 농장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 및 주변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인체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바이러스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 특성 분석 및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 평가 및 감시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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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농가 입지특성

저자 : 김동현 ( Dong-hyeon Kim ) , 배선학 ( Sun-hak Bae )

발행기관 : 한국지리정보학회 간행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0-155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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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축질병이 밀집되어 발생했던 지역인 경기도 남부-충청도의 감염농가 입지 특성을 파악하여 가금농가의 질병 발생 확률을 분석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출하여 가축질병 발생예방과 차별적인 방역지역 선정 및 방역전략 설정의 근거와 보완대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반경 3㎞내 가금농가 1개가 증가하면 HPAI에 감염될 확률이 전 단위에 비해 10.9% 증가한다. 2차선 이상 주요 도로와의 거리 1m가 증가하면 HPAI에 감염될 확률이 전 단위에 비해 0.001% 감소한다. 주요 철새도래지와의 15㎞ 이내에 가금농가가 위치한 경우에서 15∼30㎞로 변화하면 HPAI에 감염될 확률이 46.0% 감소한다. 주요 철새도래지와의 거리가 15㎞ 이내에 가금농가가 위치한 경우에서 30㎞ 이상으로 변화하면 HPAI에 감염될 확률이 88.5% 감소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확률을 생성하고 도출된 입지요인인‘반경 3㎞내 가금농가 15개 초과, 주요 도로와의 거리 1㎞이내, 주요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30㎞이내’의 실제 지역을 도출하고 감염 비율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 내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판별하여, 방역 주체가 대상 지역과 농가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거나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방역지역과 방역전략을 설정할 때, 그 근거와 보완대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infected farms in the areas where livestock diseases were clustered(southern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analyze the probability of disease occurrence in poultry farms, find out the areas corresponding to the conditions, and use them as the basis for prevention of livestock diseases, selection of discriminatory prevention zones, and establishment of prevention strategies and as the basic data for complementary measures. The increase of one poultry farm within a radius of 3-kilometers increases the risk of HPAI infection by 10.9% compared to the previous situation. The increase of 1m in distance from major roads with two lanes or more reduces the probability of HPAI infection by 0.001% compared to the previous situation. If the distance of the poultry farm located with 15 kilometers from a major migratory bird habitat increases by 15 to 30 kilometers, the chance of infection with HPAI is reduced by 46.0%. And if the distance of the same poultry farm increase by more than 30 kilometers, the chances of HPAI infection are reduced by 88.5%. Based o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the predicted probability was generated and the actual area of the location condition with 'more than 15 poultry farms within 3km a radius of, within 1km distance from major roads, and within 30㎞ distance from major migratory birds habitat was determined and the infection rate was measur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the data and supplementary measures when the quarantine authorities establish discriminatory quarantine areas and prevention strategies, such as preventive measures for the target areas and farms, or control of vehicles, by identifying the areas where livestock diseases are likely to occur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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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역학 모형을 이용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최적 비축 실물옵션 연구

저자 : 정진영 ( Jinyoung Jeong ) , 박호정 ( Hojeong Park ) , 장희선 ( Heesun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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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질병의 확산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정 백신규모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은 질병 확산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질병역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경제-역학모형을 실물옵션과 연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최적 백신 비축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역학모형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던 백신투여의 임계감염비율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 HPAI 발생 사례를 기반으로 할 때 3,237만수의 백신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As the spread of pandemic disease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related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study on the optimal vaccine stockpil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for preventing epidemics in the world. However, since the traditional model in economics could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uncertainty of disease spread, it is required to make an integrated model combining epidemiology and economics.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hat calculates optimal vaccine stockpile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using an economic-epidemiological model with a real option approach. In addition, it derives the critical infectious rate of vaccination, which is 32.37 million vaccines that should be stockpiled, and this value could not be estimated in the conventional epidemiological model.

8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Ⅱ)

저자 : 황상일 ( Sang-il Hwang ) , 현윤정 ( Yunjung Hyun ) , 조공장 , 차은지 , 서아람 , 박지연 , 양윤정 , 오혜정 , 이성태 , 신용승 , 박용하 , 추장민 , 김윤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48 (2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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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계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금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급성 가축전염병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매몰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지만 현행 가축 매몰지 관리는 주로 사후 환경 감시 위주이며, 연계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본 과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도출한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사회-경제적 피해 유형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피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종합적인 피해-원인을 진단함으로써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가축매몰지의 환경·생태적인 피해는 비위생적인 축산환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가축매몰지만의 피해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는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환경보건적인 관점에서 매몰지 조성 당시의 작업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피해로 나타났으며, AI/구제역 등 병원성 미생물의 잔존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미흡한 점 또한 다양한 우려로 나타났다. 가축매몰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지가 하락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에도 미약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가축전염병 발병 및 매몰지 조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잠재하거나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피해와 원인을 종합하여 마련한 가축매몰지 피해-원인 종합인과지도에 따르면 원인은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제도 이행이 미흡하다는 등 단순한 데 비해 피해는 서로 다른 피해가 연계되어 복잡하고 다양했다. 따라서 피해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고안하였으며, 이때 평가방법은 각 부문의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여 부문별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별 피해 심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이 평가방법을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대표사례 지역인 홍성군 은하면의 접경 마을 두 곳에 적용하였다. 두 마을은 입지 및 환경 조건과 축산환경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경제, 사회 및 잠재적 피해의 평가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가 마을 또는 지역 단위 수준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가축매몰지의 피해 확산은 환경,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가축매몰지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유형 지역의 거주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부문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준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환경(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가축매몰지 관리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환경 관리 중심의 경제, 사회정책의 융합적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축산환경과 입지 선정, 문화관광, 거버넌스 등의 원인과 연관된 가시화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잠재적 피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가축매몰지의 피해 발현 양상과 체감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 경제 피해 관리정책과 지자체 주도의 사회적 피해 관리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가축매몰지의 피해 진단과 지역맞춤형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general, carcass disposal cause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amages, which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Contagious animal diseases such as foot and mouth disease and avian influenza havebeen occurring steadily until now, and it causes a burden on the ongo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burial sites. However, in Republic of Korea, the current management of carcass disposal mainly focuses on the post-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re is not enough active measures to minimize the various damag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environmental welfare in therural areas by providing active alternatives in order to minimize diverse and complex environmental-economic-social damag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socio-economic damages caused by carcass disposal derived in the first year, we analyzed the cause of each damage in details and analyzed the cause of damage. In addition, we have developed a management direction that minimizes damages from the carcass disposal with comprehensive diagnosis of damage-causes.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causal map that compiles the harms and cause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al sector, the causes are simply based on the fact that the guideline is not appropriate or the guideline implementation is not enough, while the damage is complex and diverse. Therefore, we devised an assessment tool which can diagnose environmental-economic-social-potential damage in order to judge damage objectively and collectively. As a result of applying to the representative case area, the degree of damage in the adjacent villages was different when the same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used. In addition, the residents of livestock burial area showed significantly lower satisfaction on health, welfare, settlement life, environment, and landscape than the residents of other areas. In conclusion, we propose three directions of the carcass disposal management policy to improve th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by minimizing the damages of carcass disposal.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policy that fuses economic and social management centered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econd, the potential damage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developing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manage the unexplained damage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environment, selection of burial sites, cultural tourism, and govern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hybrid policy that harmonizes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 management policie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ocial damage management policies led by the municipalities D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future diagnosis of damage caused by carcass disposal, determination of local customized management priorities, and policy development for improvement of the buried area’s quality of life.

KCI등재

9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캐슬 바이러스의 복합감염에 따른 닭 림프조직 병변의 특성 및 바이러스 검출

저자 : 이성민 ( Sung-min Lee ) , 조은상 ( Eun-sang Cho ) , 최환원 ( Hwan-won Choi ) , 최보현 ( Bo-hyun Choi ) , 손화영 ( Hwa-young Son )

발행기관 : 한국동물위생학회(구 한국가축위생학회) 간행물 : 한국가축위생학회지 (KOJVS)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4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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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H9N2) and Newcastle disease (ND) are economically important poultry diseases in Kore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athological features and virus distribution in the lymphoid tissues of chicks experimentally infected with H9N2 and/or ND virus. Six-weeks-old SPF chickens were divided into 4 groups, Control (C), H9N2 (E1), NDV (E2), and H9N2+NDV (E3). E1 group was challenged with 0.1 ml A/Kr/Ck/01310/01 (H9N2) 105.6 EID50 intranasally, E2 group was challenged with 0.5 ml KJW (NDV) 105.0∼106.0 ELD50 intramuscularly, and E3 group was challenged with H9N2, followed 7 days later by NDV. I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E1 group showed depletion and necrosis in bursa of Fabricius, thymus, cecal tonsil, and spleen, whereas E2 and E3 groups were noted severe lymphocyte depletion and necrosis with destruction of lymphoid organs structures. In TUNEL assay, apoptotic bodies were detected in lymphoid organs of all experimental groups, which was most severe in E3 group. H9N2 and ND viruses were predominantly detected in cecal tonsil of E1, E2, and E3 groups by PCR and immunohistochemistry (ICH). In conclusion, co-infection of H9N2 with NDV caused severe pathologic lesions and apoptosis in lymphoid tissues compared to single infections.

KCI등재

10가금 농장의 특성에 따른 HPAI 위험요인 분석

저자 : 안미란 , 지인배 , 배선학 , 박선일 , 김상태

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행물 : 농촌경제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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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isk areas of HPAI in Korea and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pidemic prevention zone. The geographical influences of HPAI are compared and analyzed by species, and the risk factors are analyzed based on classification of farm size, farm density, the characteristics of farms in the area of protection, geographical features, road networks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by using the binomial logit model. For farms laying hens, commercial ducks, and parent duck stock, the higher the number of marrow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the outbreak, while the lower the ratio of broiler chick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onset. Among the geographical features, migratory birds are shown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eveloping HPAI in all species. However, other variables show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poultr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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