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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에 의해 형성된 의사에 기초하여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의 조합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대표자는 연대하여 참여의 권리에서 배제된 조합원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평석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법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조합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노사합의의 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손해를 “순수경제손해”라 하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순수경제손해의 개념이 낯선 우리 법원도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라고 하여 배상을 부정하여 왔다. 그렇지만 순수경제손해라고 하여 모두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법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업무상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우리 법원도 상당인과관계라는 공허한 이론과 손해분담이라는 공평성 이념 뒤에 숨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와 보호범위를 따져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인 노사합의의 결과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넘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전 사회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게 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is entitled to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business owner on behalf of the trade union and to enter into collective agreements. The majority of trade unions require representatives to enter into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s on the basis of opinions formed by members through the general assembly of members prior to entering into collective agreements. This is based on the right to unite of the workers and to participate in the union of member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al Act and Trade Union Act. If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disregarded the members’ rights in violation of the union regulations and concluded a collective agreement arbitrarily, it infringed upon the memb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trade union.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the conduct of a trade union representative that infringes on members’ right to participate, is a tort. Therefore, trade union and representatives are jointly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non-property damages of members. In this case, subject to my review, the court recognized mental damag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union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assembly by signing a labor-management agreement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in violation of the union regulations. However, the court rejected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caused by members due to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 citing no adequate causation. In European tort law, the members’ loss of this case is called the “pure economic loss” which is not generally recoverable. Our Supreme Court, which is unfamiliar with the concept of pure economic loss, has also denied compensation, saying it is an “indirect and economic loss.” However, pure economic loss does not always mean that it cannot be compensated. The former British highest court, House of Lords has recognized that the victim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a breach of duty to a third party of a lawyer who does not have a direct obligation to the victim. Our court should not replace the reason for the ruling with the empty theory of “adequate causation” and the “ideology of fairness” and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ence of the duty of car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the defendant's breach of duty. Furthermore, if the representatives of the trade unions arbitrarily enters into a labor-management agreement as in the case, thereby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the members, causing property damage to the members, and causing huge social losses, we must be able to invalidate this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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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희망을 위한 연대의 힘: 희망연대 노동조합 사례를 통해 본 전략적 역량과 조직성과간의 관계

저자 : 권혜원 ( Hei Won Kw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1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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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미조직 비정규직의 존재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대표성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통해이와 같은 이해대변 격차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하청업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작업장 단위의 조직화로는 이들을 조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희망연대 노동조합은 케이블 방송과 통신 산업 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파업과 단체행동을 통한 교섭 과정에서의 압력 행사를 통해 이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정,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논문은 전략적 역량의 개념에 기초하여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이례적 성공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거시적 노사관계 제도의 차이에 의한 설명이나 보유자원의 차이로 노동조합 조직성과의 변이를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자원의 동원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역량이 부재하다면 노동조합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리더십의 전략적 역량이야말로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상대적 성공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강조한다. 제도적 제약과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내부로부터는 멤버십 동력을 활성화하고,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노동조합의 혁신적 전략이야말로 ‘희망을 위한 연대의 힘’을 보증하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The fact that contingent workers remain largely unorganized has intensified the representational crisis of labor unions in Korea. Korean labor unions have been aware of such problem of ‘representation gap’ and have attempted to organize the unorganized contingent workers, but have fail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success. The traditional approach based on organizing by individual workplace makes it difficult to organize contingent workers as they are dispersed throughout multiple contractors. Yet, despite the structural constraints, the “Hope-Solidarity Union” succeeded in organizing contingent workers of those subcontractors in the industries of cable TV and telecommunications. It also exerted effective pressures on employers by combining strikes and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 with collective bargaining, and were able to gain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job security and union security for those contingent workers.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exceptionality’ of “Hope-Solidarity Union” based on the concept of ‘strategic capacity.’ The variation in the outcomes of union organizing cannot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macro institutional factors, nor by the differences in ‘the resource availability.’ Any union organizing attempt is doomed to fail unless it is supported by resourceful strategic capacity that makes it possible to mobilize new social political resources. Thus this paper highlights that the strategic capacity of leadership is key to the success of “Hope-Solidarity Union”. The power in solidarity lies in its innovative strategies that complemented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the resource insufficiencies by actively mobilizing both its internal membership constituencies and external organizations-communities, civil society and political actors-through effective coali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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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의 특성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반혜정 ( Ban Hye-jung ) , 김현진 ( Kim Hyun-jin ) , 곽영민 ( Kwak Young-min ) , 백정한 ( Baek Jeong-ha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5-3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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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특성과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파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Workplace Panel Survey (WPS)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짓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파업결정요인이 파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파업일수와 파업참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을수록 파업발생확률은 증가하고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 보다 파업발생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노사관계가 원만할수록(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적대감이 낮을수록) 파업발생확률은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가 낮을수록 파업발생확률은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주력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낮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파업의 강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역시 유사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진은 노동조합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조성해야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경영상 난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셋째, 규제기관은 상대적인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영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노사관계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력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정책적 함의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strikes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labor unions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logit regression using Workplace Panel Survey(WPS) data. Also,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including strike days and participation rate as dependant variable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these determinants on the strength of strikes. As a result, the higher ratio of labor union participation increas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strike. And the workplace including the KCTU is more likely to occurrence of strike than workplace including the others. Also this study finds that the workplace with positive labor relations(communication and intimacy) is less likely to occurrence of strike.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lower level of trust of information provided from managers woul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strike. Unusual point, the lower market demand for flagship product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trikes. These are similar to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including strength of strikes as dependant variab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agement should make amicable labor relations through a proactive stance toward the union. Second, Labor union should make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express their opinions while fully considering the managerial problem. Third, Government needs to maintain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protects workers, simultaneously while providing a system that can enough reflect managerial opinions. Therefore, this study can confirm the fundamental policy implication again that it is important for all stakeholder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o cooperate and make amic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4파업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상익 ( Jeong Sang-i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Northeast Asian Law Review 1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29-1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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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조건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된다. 물론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견디어 낼 수도 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 합의를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만, 양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사용자와 근로자 더 나아가 국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 모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때로는 허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파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위들의 허용성은 기본적으로 파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적법한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은 파업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피케팅, 보이코트, 파업의 보호제도, 총파업의 순서로 파업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본다. 총파업의 경우 개념정립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하여 파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살피는 것은 파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This article has studied strike including the concept of strike, picketing and boycott, protecting strike, and general strike. Trade union and Laborers have numerous options when an impasse occurs. One option is a strike. The right to strike is one of the rights made available to trade union. But the results of strike sometimes may be undesirable. So calling a strike by trade union is regulated by the law. When trade union calls a strike trade union and laborers should be under the limitations which the law imposes on them.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the concept of strike, and examine numerous options after a strike begins in order to give perspectives about strike. Numerous options given by this article are also the essence of means of pressure against the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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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김창오 ( Kim¸ Chang-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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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3-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과 노조임금효과의 변화추이를 기술하였고, RIF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임금불평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조조직률은 2000년대 이후 점차 7분위 이상고임금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임금분위별 노조임금효과는 6분위 이상 고임금 근로자에서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반면 1-5분위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는 2012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불평등이 증가하는 파급효과가 우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since 2003 to find out how labor unions have affected the wage inequality of Korean workers.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rom 2003-2017 were used to describe the trend in union organization rate and union wage effects, and the effect of unions on Gini coefficients by using RIF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union organization rates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0s to a limited number of high-wage workers above 0.7 percentile. The union wage effect has been increasing in high-wage workers above 0.6 percentile, while it decreased significantly in low-wage workers in the 0.1-0.5 percentile. As a result, the wage equalizing effect of labor union has declined significantly and lost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since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pill over effect of increasing wage inequality through labor unions in Korea may prevail. In the future, in order for labor unions to be recognized as agents of social justice for fair distribution, it would be more important to reconsider interests beyond the traditional working class and to combine collective action with socia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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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사례

저자 : 조효래 ( Cho¸ Hyora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4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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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사례를 통해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분석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산하 산별 연맹,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했고, 지역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지역노동운동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전략은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한 ‘동원’으로부터, 점차 정책적 개입을 위한 정치적 ‘교환’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노조가 직면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 ‘위협’, 지역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사회 및 진보정당과의 ‘배태된 응집성’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교환의 양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전투적 투쟁과 정치적 동원을 정체성으로 했던 민주노총은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동원과 교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This paper analyzes KCTU Kyeongnam Regional Council’s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of regional labor movement, including a solidarity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a relationship with progressive parties, and the political exchange with a regional government. The strategies of KCTU Kyeongnam Regional Council for revitalization of regional labor movement have changed from the ‘mobilization’ for general strike toward a political ‘exchange’ for intervention of policy. The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threats’ of job insecurity from restructuring and a changing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KCTU whose identities are the militant struggles and political mobilization are faced with an urgent problem that should strengthen a competence of policies and investigate balance between militant mobilization and politic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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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 공무원노조의 파업권관련 논쟁

저자 : 하재룡 ( Jai Ryong Ha ) , 조주복 ( Joo-bog Cho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1-3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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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은 금지되거나 기껏해야 일부 공무원들에게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법적 금지노력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미국 학계에서 연구ㆍ논의되어온 공무원노조의 파업원인에 관한 주요이론, 공무원파업권 합법화와 관련된 논쟁, 파업금지 법률의 유효성 논쟁, 파업권의 대안으로서 강제중재의 논리와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파업권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In most states including Korea and USA, the right to strike of the unions representing for government employees is prohibited legally, or at best is partially allowed to some specific groups. Nonetheless, strikes led by government employee unions have occurred not infrequently. Thus,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gulation over the strikes of government employees unions has been seriously questioned.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major theories of the causes of strikes in government, the debates on the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strike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gulation, and the logic and effects of compulsory interest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right to strike. Finally the authors wrote som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theories and arguments to the reform of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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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저자 : 윤애림 ( Ae Lim Yu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05-24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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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범위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이 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노동법 적용의 전제로 삼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법의 준거점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의 출발점으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첫째,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판단할 때 특정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이미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기준이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 특히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묻는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3권을 실제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3권 행사와 관련된 노동관계 전반에 지배력을 가진 자를 널리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Korean labour laws have been understood as the two parties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determining whether work is performed und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is a ‘subordinate relationship’, or work done under the direction, authority, supervision or control of the employ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recent cases for the scope of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and proposes an alternative view aiming at securing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First, an ‘employee’ under the TULRAA must not be confined to those who have a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 single employer. Instead, those who provide their own labour for others` business and who are in need of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TULRAA. Second, it is necessary to regard a user-employer too who can have an impact on the industrial relations as an ‘employer’ under the TULRAA, regardless of the form of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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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동조합이 기업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의 장기적 추세

저자 : 이제민 ( Jay Min Lee ) , 조준모 ( Joon Mo C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47-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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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업 이윤율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이 1980년대 권위주의 시기, 민주화 이후 경제위기 전까지 시기, 위기 후 시기에 있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권위주의 시기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는 효과는 없는 반면 여타기업에서는 이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위기 전까지의 시기에 두 그룹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위기 후에는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여전히 이윤율을 낮추고 있지만, 여타기업에서 노동조합은 이윤율을 낮추는 힘을 잃어버렸다. 위기 후 시기를 권위주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는 힘이 더 강한 반면, 여타기업에서는 더 약해졌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unions on firm profitability from 1981 to 2007. The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among the authoritarian period (1981-86), democratization period (1988-96), and the post-crisis period (1999-2007) alongside the difference between very large firms and the other firms. During the authoritarian period, unions failed to lower the profitability of very large firms while they lowered the profitability of the other firms.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od, unions lowered the profitability of both groups of firms. After the crisis, unions lower the profitability of very large firms while unions fail to lower the profitability of the other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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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동조합 가입성향의 결정요인과 노조의 상대적 임금효과

저자 : 조우현 , 유경준 ( Woo Hyun Cho , Gyeong Joon Yoo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1997 페이지 : pp. 3099-3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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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첫째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를 추정하고, 둘째 우리 나라 노동조합으로의 가입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상호 관련된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Heckman-Lee의 표본선택편의를 교정하는 2단계 추정방법론을 따라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구조식(structural equation)의 추정을 통해 노조가입성향의 결정요인을 우리 나라 남자 생산직에 국한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남자 생산직의 경우 표본선택편의를 제기한 후의 노조의 상대적 임금효과는 2.1%임을 추정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노조가입 성향의 결정요인으로는 노조의 이러한 미약한 상대임금효과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다 중요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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