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결문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5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영역에 대한 관할권이 해상에까지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관할구역의 경계에 대해 그 어떤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에 있어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해상경계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사용해온 관습이 굳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랫동안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해상경계는 특히 해상에서의 국민의 경제활동에 일정한 규범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의 수산업법상 경제활동의 범위는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런데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러한 해상경계가 위헌성 혹은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개선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경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오던 해상경계선에 대해 규범력을 부인하고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 스스로 획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분쟁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응 분쟁해결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해상경계선 존부 내지 규범력 여부가 선결과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법률 규정 그 자체는 위헌 여지가 없어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기준이 없어서 쟁송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ore and more legal conflicts surround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he main causes of the conflicts have been due to the unclearness of the maritime boundary.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reaches both land and sea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the maritime boundary plays important roles on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a certain local government’s fishermen violate the Fisheries Act. However the Article 4 Section 1 of the Local Autonomy Act just stipulates that a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as used before.” Over this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terpreted that there has been existed an administrative custom recognizing a certain maritime boundary as the boundary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for a long period from the time before August 15, 1948 and it has been accepted as a customary law on administration for a long time.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customary law on the maritime boundary, its irrationality has been controversial. Finally,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its position on that issue. As the result, we need to make a new legislative standard to set a maritime boundary and settle legal issues.

KCI등재

2자치쟁송(自治爭訟)의 구조변화(構造變化)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권리구제체계(權利救濟體系)의 재구축(再構築)

저자 : 鄭南哲 ( Chung Nam-chul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8-113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제도는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지위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이에는 그 권한과 의무를 둘러싸고 다양한 형식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립지의 관할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관할 충돌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한 기관소송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법규범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기관의 감독처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 소송의 법적 성질에 다툼이 있지만, 그 본질은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기관의 감독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행정소송법에 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법규범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일반적인 헌법소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Disputes over infringement of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are increasing, but the relief system of public law is still insufficient in Korea. While the subjectiv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is gradually being emphasized, there is also controversy over whether their subject of the local government’ fundamental right should be recognized. Various types of disputes may arise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about the duties and authorities of each institution. A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n Agency Litigation of the Supreme Court are being considered as a mean of remedies of public law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Recently the jurisdictional disputes over Landfill is increasing, but there remains a possibility of a jurisdictional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addition, Agency Litigation is recognized only when there is a provision in the statute, and the infringement of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by legal norms cannot be subject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 suit may be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if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infringed by the statute or regulations of state agencies. There is a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case, but its essence lies in the nature of the appeal litigation. As for the oversight of state agencies, it is necessary to leave the possibility that local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can file appeals. In order to recognize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standing) for the local government’s agencies,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provide a clear provision recognizing the competence of the parties to it. Even though the subjectiv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could be recognized,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of Local Government as a mean of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by legal norms should be introduced.

KCI등재

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조례제정의 주도권 변화: 제5~7대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시계열 분석

저자 : 김범수 ( Kim Beomsoo ) , 서재권 ( Suh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질 및 인식의 개선과 의회 내 절차의 표준화와 같은 제도의 성숙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로 개별의원 특성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광역단체 간 입법생산성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It has been a dominant view that local councils are less potent than heads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power structure between the mayor and the city council by investigating the ordinances dealt with from the 5th to the 7th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2006~2018). Applying the concept of “legislative productivity” for the national-level legislative activities to the local-level ordinance making process, we compare legislative leadership between the mayor and the council with three indicators--initiation rate, pass rate, and deliberative dur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indicators, we find that the council was strengthened even to be balanced with the mayor in terms of legislative leadership in Busan Metropolitan City. We interpret this phenomenon such that the power structure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under transition from mayor dominant system to a mayor-council balanced system. Having attention to the “time” factor, we conjecture that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council members and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like the standardization of ordinance making procedures bring about this change. Finally, we discuss the idea of follow-up researches, such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council members’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studies of legislative productivity at the metropolitan city-level in South Korea.

KCI등재

4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 이두표 ( Doopy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2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결산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은 현금주의로만 편성하고 있어, 예ㆍ결산 회계처리방식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에 예산에도 발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차원에 대한 논의일 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당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다른 나라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경우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유용성을 제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예ㆍ결산 불일치 극복 차원에서 살펴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시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측면은 낮추기 위해 결정규칙으로서 점진적인 제도도입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사업/사례분석과 이에 대한 가상의 예산서 작성을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효율성ㆍ재정건전성의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선정된 사례는 도시 BRT 구축사업, 지방공무원 인건비, 도시철도 건설공사이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금주의 예산에서 과소 계상되는 경우와 과다 계상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경우 예산 심의ㆍ편성과정의 정확도 및 예측성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budget and the settlement in local Korean governments. While only the cash-basis method is applied to the budget, both the cash-basis method and the accrual-basis method are used to record the settlement of accounts.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usefulness of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udgeting to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financial efficiency, fiscal soundness, and the reduction of budget-accounting mismatch. The problems exp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are discussed and various methods to overcome these issues are suggested. Next, an analysis of business cases and the creation of a virtual budget document are used to analyze whether local governments can improve fiscal efficiency, financial soundness, and residents' convenience by introducing an accrual budgeting system.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ccrual budgeting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ccuracy and predictability of the budget deliberation and compilation process as well as on residents' well-being.

KCI등재

5IPA를 이용한 광역자치단체 중장기 체육정책 평가: H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저자 : 구강본 ( Goo¸ Kang-bon ) , 전용배 ( Jeon¸ Yong-bae )

발행기관 : 한국체육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47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need to establish the next five-year plan by examining the degree of policy enforcement by evaluating the past five-year plan and establishing the next five-year plan through demand surveys before establishing the local government's five-year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id- to long-term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H Local Government and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motion project pro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the execution rate of 120 detailed tasks for each of the seven sectors was selected and evaluated as an evaluation index.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the evaluation score (Likerts 5-point scale) for the executed tasks was selected and evaluated. In this evaluation, quantitative evaluation (execution rate of 120 detailed tasks) and qualitative evaluation were conducted, an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7 sectors. IPA compared and evaluated subjects based on the average valu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all sectors except 'sports administration' showed an execution rate of over 50%, and all sectors had an average score of 3.74 or higher (out of 5). The highest category was “Physical educatio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which showed a performance rate of 78.9%.

KCI등재

6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와 실험법의 확대 -2019년 프랑스 헌법개정법률안의 검토-

저자 : 전훈 ( Jeon Ho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방분권을 헌법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과정에서 프랑스 지방분권의 움직임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1982년부터 2003년 개헌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프랑스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과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내용들이 2018년 우리 헌법 개정안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3년에 있었던 지방분권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국내 개헌 준비과정에서 모범 청사진이 되었다고 본다. 프랑스 지방분권은 1982년 지방분권법을 필두로 1983년 권한배분법 이후 1999년 기초공동체협력법과 같은 지방분권 제1막에 이어 2003년 헌법 개정으로 제2막을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 지방행정의 현대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과 지방선거 개혁에 관한 제3막의 변화를 거쳤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은 2003년 헌법 개정에 나타난 지방분권의 내용의 또 다른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29일 하원에 제출된 정부의 헌법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를 인정하고, 단일국가의 법체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법령의 내용에 대한 예외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지방분권 개헌 준비과정에서 제출된 프랑스 하원과 국사원의 보고서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2010년 이후의 프랑스 지방분권 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2019년 8월 개헌안에 포함된 차등화 혹은 다양화된 지방자치단체의 등장과 이들에 권한이양의 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평등원칙 그리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으로 알려진 보충성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는 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인지에 관하여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의 차등화는 지난 2003년 개헌으로 헌법에 나타난 보충성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9년 개헌안에서 그 요건이 완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험 참여는 평등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적극적의 미로 이해되고 있다.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험법 참여에 주목하고 현행헌법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치입법을 통해 국가법령의 내용에 대한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분권 제4막이자 제2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프랑스 개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시의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우리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검토의 실익이 높다고 본다.


In the course of efforts to bring “decentralization” to the constitutional level, the movement of french decentraliz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and there have been many prior studies on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03. The theory of french decentraliz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ctual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provided many implications for the bill of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bill in 2018.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french constitution for decentralization in 2003 is seen as an exemplary bluepri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French decentralization, led by the Decentralization Act in 1982, began its second Act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3 following the first Act of decentralization such as the Act for repatriations of competence among local governments in 1983, and since 2010, it has undergone changes in the third Act on moder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reform of local finance and local elec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submitted in August 2019, envisions another change in the content of decentralization shown in the 2003 constitutional revision. The government's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submit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Assemblé Nationale) on Aug. 29, 2019, recognizes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allows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in the contents of state laws, although it does not deviate from the limitations of the single country's legal system.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reports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Assemblée Nationale) and the Council of Sate(Conseil d’Etat) the Constitutional Court(Conseil constitutionnel)’s judgements, and other academic researches focusing on the changes in french decentralization policies after 2010,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basic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known as the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transfer of competence. In addition, regarding whether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t was reviewed that the differential transfer of competence by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local autonomy does not conflict with the subsidiary principle shown in the Constitution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3.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legislative experiments in the 2019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is understood not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but as an active inten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ays attention to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xperimental law, easing the strict requirement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acknowledging their involvement in the contents of state laws through self-governing legislation. Finally it’ needed to study about french constitutional revision of 2019, which prepares to revise the fourth Act of decentralization and second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find the development of our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KCI등재

7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창숙 ( Lee Changsook ) , 강상경 ( Kahng Sang K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4-427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지역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노인자살률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연도 및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시간에 따른 노인자살률 패턴이 도시와 농어촌별로 다르게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패널회귀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증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과 지역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 involving 229 local governments and to test whe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nel regression using the data set generated from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by Statistical Office and administrative data from 229 local governments.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s and elderly suicide rates vary by local governments. The changing patterns of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ith time. The result of panel regression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lderly suicide rates, indicating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levels of welfare budgets presented significantly lower elderly suicide rates. Fur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s on elderly suicide rate varied by regions, indicating that the effects in rural areas were much stronger that those in urban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budgets and regional differences.

KCI등재

8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분석

저자 : 김민주 ( Min-ju Kim ) , 한상연 ( Sang-yun H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는 노원에너지제로 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협력하여 서울 도심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이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협력을 위한 초기조건을 강조하고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 Ansell and Gash(2008)의 모형을 적용한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주요 국면인 초기조건, 협력과정,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이 주요 분석내용이 된다. 분석 결과,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주요 국면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기조건에서부터 협력과정과 제도적 설계 및 촉진적 리더십까지 해당 요인들이 작동되면서 최종산출물인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자원의 불균형이 명확한 초기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다루는 독특한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보여준다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향후 확대될 신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정책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nergy-saving residential development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the case of Nowon Energy Zero House. The Nowon Energy Zero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was completed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oul, Nowon-gu, Myongji University. This project is the first case in Korea completed in downtown Seoul. In this stud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is u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 particular, the model of Ansell and Gash(2008), which emphasized the initial conditions for cooperation and suggeste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which public instit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s applied. Therefore, the starting conditions, collaborative process, institutional design, and facilitative leadership, which are the main par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Nowon Energy Zero housing complex creation project was completed with collaborative governanc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each process, the starting conditions, collaborative process, institutional design, and facilitative leadership worked to enable the creation of the final outcome, Nowon Energy Zero Housing Complex.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ignificant in that the government's role in driving the cooperation of related actors is necessary in a situation where the resource imbalance is clear, and that it presents a unique exampl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renewable energy policies, eco-friendly energy policies, and energy-saving housing policies that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KCI등재

9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용 ( Jaeyong Lee ) , 김지수 ( Jiso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7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 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ncrease in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suggest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government roles, marked by an inevitable attempt by private parties to address various social needs and difficulties. Recently, the necessity of co-produ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participation has been emphasiz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lated research, clear concepts and standards of co-production a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private participation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co-production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s as an analytical standard the six conceptual components of co-production derived from this process, analyzes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t the policy level. After evaluating 244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the entire process of participation, the balance of roles, the spontaneity of private participation, the consistency of interaction, the accountability, and the sustainability, it was determined that only 34 cases met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time criterion, and only 12 cases met all six criteria. From an in-depth analysis of 12 cas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eigh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variation in the relative focus on sust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plans, such as securing an educational system for establishing a clear concept of co-production in the administrative field; holding campaigns, debates, and practical cooperation related to the project to ensure spontaneous private participation; establishing ordinances; securing a joint production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establishing a union and corporation for the continuous furtherance of business and policy performance.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