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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조범근 ( Cho Beom-geun ) , 김준영 ( Kim Jun-yeoung ) , 배귀희 ( Bae Kwi-hee ) , 문명재 ( Moon M. J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9-2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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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효과적인 아동학대 보호업무수행체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연구방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보호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전반의 체계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부모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단계에서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lthough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has continuously increased. Using a mixed method by analyzing data collected from both focus group interviews and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Korean child protection system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is study offers two broad implications for the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the hardware and software perspectives. First, to improve the hardware process, we argue that an improved network across the related public agencies is required, by changing and reconstruct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preventive role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should be enhanced, while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eeds to improve its support of the local agencie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child protection system in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kes a central role is also suggested. Second, from the software perspective, we need to enhance parent education and report responsibility and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agencies engaged in the system, especially between the police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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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학대인식, 인성,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윤영배 ( Yun Young-bae ) , 유준호 ( Ryu Jun-ho )

발행기관 : 한국아동교육학회 간행물 : 아동교육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7-3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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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인성,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에게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4년제 유아교육학과 재학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는 예비유아교사 42명을 연구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15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예비유아교사에게 사전과 사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인성 검사, 교수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인식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인성, 교수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pplication to the class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personality self-evaluation, teaching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hange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personality self-evaluation, teaching efficienc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42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freshman year of university in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for 15 week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 Understanding of Student' sub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reveale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personality, teaching efficiency af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 Understanding of Student' subject. First, this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improv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Second, this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improv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Third, this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improv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iency. Thus this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the improvement of perception of child abuse, personality, teach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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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학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치유: 가족 Game 속“Life-storytelling”을 활용한 가족치료적 접근법

저자 : 김영희 ( Young Hee Kim Shim )

발행기관 :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간행물 : 복음과 상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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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 자행되며 재학대가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된 아동학대의 실상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원인요인, 미치는 영향, 가족환경 등을 살펴보며, 아동학대의 치유와 예방책을 찾아보았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은 삶의 스트레스가 높고, 부모 역시 폭력 속에서 양육되어 바른 부모상을 갖지 못했고, 자녀를 돌볼 시간과 관심과 경제적 여유가 없다. 생존과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감정표현 및 가족대화를 포함한 상호 작용이 원활치 못하면서 가족원 서로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죄책감과 좌절감이 투사되며, 가족갈등이 심화되면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며 아동학대가 자행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과 가치관형성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 가족을 병리학적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만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가족의 상호작용을 유기체의 혈액순환처럼 여기며 가족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가족치료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가족구성원 간에 대화를 통한 이해를 촉진하고, 가족원이 분화를 이루어, 용납과 사랑받는 마음을 느껴 소속감을 증진하고 가족의 필요충족에 협조 및 헌신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족원들이 게임을 통해 부담없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처한 입장을 말할 수 있는 lifestorytell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Child maltreatment in Korea is occurred and repeated by parent. In this study the phenomena of child maltreatment is studied on the cases reported through news. The reasons and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is examined and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t is searched.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ent family is characterized as highly stressful, lack of time and money for family wellbeing. Violent parents are raised under similar situations, as a result, they don’t have proper role model of parent. They hardly managed to make living, make understanding for each other in the family because they have not enough chances of revealing their thinking and emotions. They easily burst into violent anger projecting their own frustrations, and maltreatments to their children in the name of disciplines. Child maltreatment negatively influence child in the process of personality formation, value system and human relationships. Here, the family systems therapy method that looks family not in pathological perspective, but focuses on enhancing their positive interactions to develop loving relationships, is introduced as a way to approach violent family. It cultivates mutual dedication and love and differentiation through enhancing efficient communication to understand each other by using family life-storytelling method through family game at the time of encounter with violent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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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과 수용의 범주

저자 : 권세경 ( Se-kyung Kwon ) , 이은정 ( Eun-jung Lee )

발행기관 : 미래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47-36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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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은 그 사회공동체의 공감대를 징표하는 의식 수준의 반영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법규범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인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법규범이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수준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인식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수용의 범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단행 법률들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 체계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법규범의 통일성, 체계성의 부족함이 문제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가 부족한 점, 피해아동의 보호보다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학대에 더 중점을 둔 것, 아동 학대범죄를 현실에 맞게 유형화하지 못 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 법규를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효성을 갖고,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수준에서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인권의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Laws and regulations reflect the level of socialized consciousness, which is indicative of a bond of sympathy by social community, and the level of social awareness about child rights can be assessed by analyzing laws and regulations about Child abuse. This research seeks to discover the normative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the level of acceptance in social community by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 a focu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Domestic legal system defines the concept and awareness about child abuse under the application of "Child Welfare Act" and provides grounds on which child abuse is punished under the application of miscellaneous special Acts. Howeve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systematization of current laws has surfaced as a serious problem. The reasons are distinguished as: a) the concept of child abuse is not clearly defined b) there is a greater focus on the punishment of the abuser and its reinforcement tha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ized children. c) child abuse crime has not been appropriately categorized to reflect what happens in reality. In order f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o be the bastion of child rights in social community, it consequently requires a unified and systematized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with a focus on "Child Welfare Act" which respects the right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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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에 관한 연구

저자 : 장희선 ( Jang Hee-sun ) , 김기현 ( Kim Ki-hyun ) , 장화정 ( Jang Hwa-jung ) , 김경희 ( Kim Kyung-he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3-14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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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ports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ubstantiated instances of maltreatment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10 to 2012 by the Child Protective System(CPS). For three years, 369 children( 60% female, 40% male) in 90 institutions were substantiated. The mean age of children was 12.8 years old and perpetrator was 42.8 years old. The proportion of females in perpetrators(53.5%) were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male. More than half of the perpetrators was instructor(51.8%) and then that was followed by director(28.1%) and others(20.2%). Most of characteristic of victims was adaptive behavior(60.0%) and perpetrators was a care background(49.2%). Also, the proportion of multiple type(60.0%) were higher than that of single type in abuse type. The children who was exposed to physical abuse or emotional abuse experienced one time, while who was exposed to sexual abuse or neglect experienced more than two times. The audio, video, or pictures for maltreatment conditions and investigation of situation was important to decision of maltreatment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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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저자 : 박상식 ( Park Sang-sik ) , 김두상 ( Kim Doo-s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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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방법 또한 단순한 신체·정신 학대를 넘어서서 중상해, 살해 등의 강력 범죄로 변모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이다 보니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원가정 보호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 자살시도,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등으로 제2의 피해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에 따른 법적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보호자로부터 격리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례법은 제정 시부터 입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현재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특례법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학대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사후 조치는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증가일로에 있는 아동범죄의 예방, 가해자의 처벌,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특례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범에 대한 형사사법의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보다 더 진일보하고 아동학대범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child abuse cases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and the aspects have been transformed into violent crimes such as serious injury and murder, beyond mere physical and mental abuse,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The problem is that most offenders of child abuse are their parents. As a result, it is the case that protection of the a household is more concerned with than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s, which repeats the vicious cycle that leads to the second crime. The government recognizing its seriousness enact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Act") in January 2014, centering on the two axes of severe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Nevertheless, the child abuse is on the increase and victims of abuse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As a result, the victims of child abuse are suffering from the second harm such as anger control disorder, suicide attempt,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The problem is that the public opinion that the abuser should be severely punished is widespread and legal penalties are strengthened whenever such child abuse case occurs. But they are still indifferent to th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child abuse. In other words, the victims of child abuse who are isolated from their parents who are offenders at the same time have no place to go. Although the Special Act was enact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has had legislative limit since its enactment and still contains problems. So, it needs to be supplemented legislatively. Especially, the Special Act calls for urgent supplement as it only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s and lacks measures to care for victims suffering from abuse.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enactment and policy for prevention of the child abuse that is on the increase,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child abuse. For this purpose, we are reviewing the foreign institutions wether there are parts that we can take and examining the problems contained in the Special Act. In particular, we will examine practical criminal justice for child abuse, and examine the way to build a more progressive institutional basis for more severe punishment of offenders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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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동학대유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저자 : 윤혜미 ( Yoon Hyem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2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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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학대 각 유형의 영향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물 부족으로 성학대를 제외하였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구물로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총 104편의 논문과 학위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한 정서 학대, 학대, 신체 학대, 방임의 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해서도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학대는 중간크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 우울, 불안/우울에서 다른 학대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공격성에서만 영향력이 컸다. 방임은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출판물 유형만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아동학대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출판년도, 표본의 수, 출판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meta-analysis was to address two questions: (1) To what extent are types of child abuse related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of the abused? (2) Do relations found in this study vary by the gender, sample size, year of publication, types of publication, and respondents` age?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based on 14 variables obtained from 104 published a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ations and master`s theses) research papers over a span of 26 years(1990-2016). Child abuse related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neglect, and abuse while psycho-social maladjustment grouped as internal (anxiety, depression, withdrawal, and anxiety/depression)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aggression, problem behavior, and delinquency). Major findings were: Medium effect size of emotional abuse, abuse, physical abuse, neglect on psycho-social maladjustment among the abused were calculated. Emotional abuse was highly related to every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 Neglect was found to have higher effect size in external problem behaviors than internal problem behaviors. Publication types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ypes of child abuse and internalization while year of publication, number of samples and publication types showed moderation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types of child abuse and externalization. Finding suggest that future studies on child sexual abuse and those on intervention outcome are required and use of well validated instruments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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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집논문 :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

저자 : 강동욱 ( Dong Wook K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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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를 범죄화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년간의아동학대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 본 뒤,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저,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는 (i)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시 아동학대보호사건으로의 우선 처리 명문화, (ii)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 반영 제도화, (iii)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필요적 해자변호사 도의 도입 및 피해자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iv)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기간의 법제화, (v)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강화, (vi) 학대행위자가 아동인 경우의 피해아동 보호장치의 마련, (vii) 피해아동의 보호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i)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요적 의료검진 및 심리치료 병행, (ii)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확장과 다양화 및 시설점검 강화, (iii)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피해아동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구축, (iv)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에 관한 법제화 추구 등을 주장하였다.


Because of the death case of abused child in 2012, the gravity of child abuse in our society has risen. Therefore January 28th in 2014,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which contains materials of criminalizing child abuses, raising the penalty of child abuse crimes and reinforcing the safe guard of abused child was established and 「Child Welfare Act」was revised. In this article, after taking a close look on the present condition, especially on the parts concerned with protection of abused child, based on the statistics of child abuse during the passing yea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for protection of abused child will be suggested. To begin with, in th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of child abuse crime cases, these improvements are suggested: 1) the stipulation to prioritize it as child abuse protection case when child abuse crime occurs, 2) institutionalising of opinion reflection of abused child an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when processing child abuse crimes, 3)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the necessary defender for crime victims in child abuse crimes,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4) legislation of the period for the prompt decision of the victim protection order 5) reinforcement of the service for the abused child and his family 6) preparation of protective device for abused child in case of the child-batterer is a child 7) enlargement of the range of protection for the abused child. Also as political improvements for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1) expans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for treatments for the abused child and necessary check-up and psychical cure for the abused child at the same time when processing the abused child crime cases, 2)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inforcement of the supervision of such facility, 3) establishment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oriented support system for the abused child, 4) policy mak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pursuit of legislation about security of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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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저자 : 고경순 , 반준성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2-320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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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저자 : 장희선 ( Jang Hee Sun ) , 김기현 ( Kim Ki Hyun ) , 김경희 ( Kim Kyung Hee )

발행기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한국가족복지학 5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5-26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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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reports on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and frequency of recurrences of substantiated instances of maltreatment in the Child Protective System (CP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12 to 2014 by the CPS. Five-thousand-five-hundred-forty-two cases were substantiated in 2012 and then 323 cases were exposed recurrence during that time. Most recurrence families experienced only one recurrence. Results from survival analyses instances indicated that risk of recurrence was greatest during the first one month following a report. The prior CPS report, multiple type of abuse, physical abuse, and services type was linked the pattern of recurrence of maltreatment. Also, victim`s age and the number of problematic behavior, perpetrator`s stress and social isolation, intra family member as perpetrator, prior CPS report, and the number of reports was linked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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