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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향후 북미관계 전망: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저자 : 박한규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1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4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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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examine North Korea Policy under New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future direction of U.S.-North Korean relations. It will also illuminate the implications for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ost period of Obama administration, U.S.-North Korea relations have stalemated largely due to the confrontation of American `Strategic Patience`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olicy. Many critics point out that Obama`s North Korea policy has failed to curb Pyongyang`s ambition to become nuclear weapons state. New U.S. administration of Trump President-elected will review Obama`s North Korea policy and is expected to formulate a new policy toward Pyongyang. which may be a mixture of carrots and sticks. It is expected that Trump administration will attempt to resume dialogue with North Korea at first. However, it may turn to an aggressive policy when it is proved that Pyongyang has no willingness to give up nuclear ambition.

2대북 인식 및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저자 : 박인휘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5-8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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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 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저자 : 배종윤 ( Jong-yun Ba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3-1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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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혁신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발생한 경우들과 관련하여, 정책기조의 전환을 초래하게 만든 요인을 모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외교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기구에서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활동하는 방안을 수용한 6.23선언에 주목하였다. 특히 6.23선언은 이후 북방정책과 UN가입, 남북정상회담 등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외교의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6.23선언이라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외교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정책전환이 발생한 시점이 왜 1973년 6월이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6.23선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 중에서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3개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이익을 부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새로운 관계 주도를 위해 의도된 내용이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대외정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실패와 남북한간 외교전쟁에서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처럼 6.23선언은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물로써, 1970년대 한국외교의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던 정책 변화였지만, 역설적으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외교에 있어서는 정책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고,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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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을출 ( Eul Chul L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5-1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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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이행태도와 북한과의 교역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 효과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가와 환율 등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실적, 중국의 북한과의 교역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하면 북한은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로 외화벌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제재의 경제적 영향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 및 물가·환율 변동 측면을 살펴야 한다.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교역 의존도가 가장 깊은 중국이 제재에 적극 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2016년 교역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데서 드러나듯 지난 1년간의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자강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엔 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에 견뎌되는 자강, 자립, 자력형 경제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도 외부 제재압박을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독점과 주민동원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제재 국면을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자력갱생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제재에 따른 외화난이 심화될지라도 자강력제일주의, 강원도 정신과 같은 독특한 동원체제와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견뎌낼 것으로 평가된다.

5대북`포괄적 제재`이후의 조건

저자 : 도종윤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187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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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저자 : 이성우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18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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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 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 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안보정 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 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 우선을 76%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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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본 아베정권의 대북한 정책 -대화, 압력 그리고 제재

저자 : 이종국 ( Jong Guk Le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7-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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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아베 정권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것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북일 간의 ‘스톡홀름 합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북한이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글은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이 전개한북일 간의 대화와 압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사적 의미를 교훈으로 삼으면서, 아베 정부가 납치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둘째로, 그동안 ‘대화와 압력’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 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핵심인 대화와 제재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납치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싸고, 점점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경제제재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글을 통하여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제재조치와 국제적인 제재의 틀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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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방정책 실천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경험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인 ( Youngi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9-14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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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실천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국제환경적 또는 국내 정치경제적 수준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최고정책결정자 수준의 개인적 경험에 주목하는 보완적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즉, 노태우개인이 88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획득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경험이 어떻게 북방정책의 실천전략으로 이어졌는지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해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노태우 조직위원장이 스포츠외교활동을 통한 대공산권 인식변화와 신뢰구축은 공산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확신하고 구상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국가로는 최초로 88서울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힌 헝가리를 북방정책의 첫 수교 대상국으로 지목하는 연계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공산국가들의 입장 변화가 북한의 서울올림픽 방해공작을 변경, 무산시키는 과정을 지켜본 노태우 대통령의 경험은 집권 이후 공산권을 활용한 즉, 우회적 대북접근 전략과 전환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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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 : 안보문제화, 규범, 그리고 외재화

저자 : 이무성 ( Moosung Lee ) , 박민중 ( Min Jo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3-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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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시각에 기초한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 연구와 대별되어, 유럽연합의 규범성을 강조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연구는 규범과 같은 관념적 요소의 함의를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열었으나, 규범이 고정된 특질을 가진 독립변수로 가정하여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규범의 효율성만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규범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가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기존 규범주의 연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규범적 유럽연합에 대한 정의는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무엇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제정치행위인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규범적인 정치행태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둘째, 탈냉전 시대에 있어 안보문제화의 확장 담론에 기인하여 대두된 국제 정치의 주제, 대상 및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을 제기한다.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본연구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의 규범 외재화 과정을 경제관계, 비핵화 그리고 인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을 시도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대북한 정책의 규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내재화 현상 못지않게 외재화 과정에 대한 추론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10북한의 대미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북한의 핵정책과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저자 : 임수호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7-336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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