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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원 동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언 - 영국의 동물면허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선봉 ( Yu Seon-b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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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동물쇼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과 동물원 사육사 사망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물쇼와 동물원 동물의 복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동물원 관련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사회적 관심과 일부 논의는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원 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동물원의 설립, 운영관리 및 동물의 복지 그리고 사육사, 관람객의 안전 등에 관한 동물원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국내동물원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영국의 동물원 면허법과 EU 동물원 지침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후 국내 동물원 관련법 제정을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먼저 현대동물원의 역할과 국내동물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어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동물관련법의 입법방향과 영국 및 EU의 관련 법규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내동물원 관련법의 입법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입법적인 제안을 한다.


The majority of Koreans will visit a zoo or similar facility that exhibits animals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However, many live animals in Korean zoos are not always kept under acceptable condi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or enact laws concerning the keeping of animals in zoo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s and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while retaining a role in education of the public and scientific research.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briefly examines definition,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cent roles of zoos. At the same time, it deals with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zoos.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discusses two approaches to the laws relating to animals. The rationale for the regulation of the treatment of animal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categories: human-centric justifications and the animal-centric justifications. The human-centric approach regulates the treatment of animals for our own purposes. On the other hand, central objectives of the animal-centric approach are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animals. The third part of the paper examines the Zoo Licensing Act 1981(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Zoos Directive on the Keeping of Wild Animals in Zoos. The Zoo Licensing Act 1981 requires the inspection and licensing of all zoos in the United Kingdom. The Act aims to ensure that, where animals are kept in enclosures, they are provided with a suitable environment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ur. The last part of the paper, the main part of this paper,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protection of zoo animals. The laws currently in place to protect zoo animals have proved inadequate. That is, the existing laws relating to zoo animals, such as the Korea Animal Protection Law seem to be ineffective in truly protecting zoo animals. Therefore, the most desirable solution is to enact a new law for the protection of zoo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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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물윤리의 토대에서 동물을 위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적용가능성-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수경 ( Soo-kyoung Ka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9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7-3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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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윤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 즉 인간중심주의(Anthropozentrismus)와 감각중심주의(Pathozentrismus)에서 전개된다.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후자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지위로 대우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현대의 동물윤리는 점점 감각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은 물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는 전통적으로 민법상 법적 거래의 객체로서 물건이다. 즉 인간과 물건이라는 이분구조에서 인간이 아닌 경우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정법에는 인간중심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법현실은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동물보호법이 제정에서 드러난다. 즉 환경기본권이라는 인간중심의 관점의 토대에서 동물의 보호를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물학대의 경우에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처벌조항을 제외하고는 형법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만약 동물권보호자들이 학대받는 해당 동물을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 내지 재산손괴 등이 수반되면 그에 대한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간중심의 동물윤리에서 벗어나 감각주의에 기초하여 동물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고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 그에 근거하여 공리주의의 철학적 토대에서 동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사고를 실정법에 투영함으로써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민법 제90a조가 밝힌 것처럼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제된 법인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권리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물은 법적 주체성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법적 주체성이 부여된 동물이 학대를 받게 되면 동물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정당화사유의 “타인”에 해당되어 그 구조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당방위의 경우 그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긴급피난은 이론상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각주의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현실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권보호자의 활동을 “동물을 위한 긴급피난”으로 규정하여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Ein Diskurs um den Rechtsstatus der Tiere ist zwar in der Rechtswissenschaft zumeist fremd und dogmatisch selten abgehandelt, jedoch in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r Philosophie kein neues Themengebiet. In der herrschenden Strömung der anthropozentrischen Zeit konnten Tiere mittlerweile aus Mangel des Vertrags mit den Menschen keine Rechte haben, so dass sie nicht an der Rechtsgemeinschaft teilhaben konnten. Vor diesem Hintergrund wurde die ethische Forderung nach Tierrechten zugenommen und die Frage nach dem Status der Tiere in der positiven Rechtsordnung aufgeworf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scheint das Bestreben, die Tiere unabhängig von menschlichen Interessen ausschließlich um ihrer selbst willen, aus Achtung vor ihnen als Mitgeschöpfe, zu schutzen, nach und nach immer größer zu werden. Aus der philosophischen Betrachtungen ergibt sich, dass die Grundlage fur das moralische Recht fur Tiere auf dem Gleichheitsprinzip und dem Empfindungsvermögen der Tiere beruht. Während Menschen in der moralischen Gemeinschaft verpflichtet sind, Tiere in ihrer Mitgeschöpflichkeit zu respektieren und sie vor der Leidenszufugung zu schutzen, kann dementprechend den Tieren um ihrer selbst willen ein Recht auf moralische Erwägungen zugesprochen werden. Dies ist rechtlich mit dem Staatsziel des Art. 20 a GG zu untermauern und wird im Rechtssystem durch das Tierschutzgesetz verwirklicht. Selbst wenn die Tiere burgerrechtlich als Objekte der Rechte der Menschen gelten, bedeutet ihr Rechtssatus nicht, dass sie einfach als Sache im Sinne eines Gegenstandes im Rechtsverkehr behandelt werden. Rechtsdogmatisch sind den Tieren ihre Rechte sowie Rechtsstatus als Rechtssubjekt zuzuerkennen. Damit kann ein Dritter zwar die Nothilfe fur Tiere als Rechtsperson gegen Tierquälerei ausuben, aber die Voraussetzungen dafur werden nicht erfullt. Die tierschutzenden Handlungen lassen sich freilich aufgrund des Interessenabwägungsprinzips fur den rechtfertigenden Notstand era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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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물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저자 : 정소영 ( So Yung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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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우리 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후 독일에서는 헌법에 환경과 동물의 보호가 함께 명시되었고 미국에서는 하바드 로스쿨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서 Animal Law 강좌가 개설되어 동물법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며 2007년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곳을 보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을 제정하고 명문화할 때에는 그 나라 국민의 법감정을 따르게 되므로, 한 나라의 법에는 그 국민들의 법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2011년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진 일련의 동물학대 사건들로 인해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를 벌금형으로만 처단하는 데에 문제가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2012년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잘 알려진 동물 학대 행위이더라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예는 있으나 아직 실형이 선고된 바는 없다. 동물을 죽이거나 학 대했다고 하여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지, 동물의 생명보다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동물 학대 행위에 선뜻 징역형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서는 독일 등과 같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동물의 지위가 인(人)이 아닌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한 행위는 여전히 형법상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생명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보아 중하게 처벌해야하는지, 아니면 동물을 그저 한낱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동물보호 법에서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독일과 같이 헌법에 동물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 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체계상으로 동물 보호의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물 보호에 있어 법적인 진일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피기 위하여, 미국의 Animal Law 중에서도 특히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동물 학대 행위에 관련된 내용과 독일의 동물 보호법, 프랑스 형법의 동물학대죄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동물 학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만, 동물에 대한 서양의 철학적·윤리적 논의들은 동물 학대를 뛰어 넘어 실험실에서의 동물 이용과 대량 사육 되는 식용 동물들에 대한 처참한 실상을 알리고 이를 반대하는 논의가 대부분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련된 논의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Animal Law`` is a comparatively new development from multiple fields of law that protect the interests of animals. It is also involved in the interest of humans that who care about animals. The contents of Animal Law in whichthe law defines and treats animals are very different from countries. And it is depended on the attitude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at country towards animal. Although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re growing in the EU and many other counties,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in our country are insufficient. There are no reference about animal``s status in Civil law or constitutional law. And animals are only possessions of the owner. Thepunishment about animal abuse is relatively low, and the prosecution is rare. But animal abuse is a serious crime about dignity of all life. And Individuals Who abuse animals often are likely to abuse humans, This connection is often called as "the link".Many research and scholarship has focused on the link and its effects. As a result, man``s inhumanity to man often begins with inhumanity to those creatures that have formed particularly close relationships with mankind. So animal abuse is no longer insignificant matter to freedom of human. Consequentially to be extricated from violence of all kinds that destroys dignity of huma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punish animal abuse in reasonabl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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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동물학대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홍혜교 ( Hye-kyo Hong )

발행기관 :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간행물 : 놀이치료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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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nimal cruelty of adolescents. For this study investigated 598 adolescents who are in 3th grade of middle schoo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Parenting attitudes, animal cruelty of adolescents, and agg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were confirmed in relation to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 animal abuse.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parenting attitude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animal abuse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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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행 민사법 하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저자 : 김상훈 ( Sahng Hoon Ki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09-34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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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생활이 도시생활로 바뀌어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이제는 1인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애정을 나눌 동물이 필요해진 현실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이들을 위한 애완산업의 규모가 예상을 넘어 거대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져 가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90년 초반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 일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왔지만 다른 한편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해 왔다. 그리하여 최근까지는 동물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가 중심을 이루었고 민사법 체계 내에서는 특별히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현행 민사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여전히 통상적인 물건으로 보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그 동안 단순한 물건으로 보던 시각을 뛰어넘어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가족과 같은 존재로 그 인식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민법의 체계 속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소유자가 갖는 손해배상의 범위의 확대 및 위자료청구권의 인정, 죽음을 앞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후 자식처럼 돌보아왔던 반려동물의 장래의 생활 유지 및 돌봄을 위한 조치로서의 상속 내지 유증 그리고 소유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문제인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법 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 하의 보호방안은 그 한계가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였음에도 반려동물을 여전히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기존 법체계의 강고한 틀로 인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주인과 감정을 나누고 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해져 가고 있다.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own animals in their home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Pet animals play an extremely significant role in the lives of their owners: They love their animals unconditionally, enjoy engaging in physical activity with them and relish the giving and receiving of attention. They consider them as one of their family. Despite the public attitudes toward them, the current civil laws have traditionally treated the companion animals as just inanimate property. The difference between this understanding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legal status of them in the current civil laws causes some troubles with the protection of them. This article views the troubles and recommends the legal steps under the current civil laws which an owner may take to protect them. If pets were wrongfully injured or killed, the monetary damages for compensation for the injury or the death done should be paid beyond market value of them and damages related to emotional distress should be also compensated, because the animal is more than just property. When pet owner dies without will, the decedent`s closest relatives by blood, adoption, or marriage automatically inherit his fortune, even his closest nonhuman companion do not qualify as heir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law. And although dies with will which is purporting that he leave all or part of his estate directly to his pet, under the law of will pets cannot inherit and consequently the legacy is void. So pets are left unprotected, their fate is so determined by the decedent`s human survivors that it can be precarious indeed. So pet owner who will provide for the care of his beloved companions after his death can use gifts causa mortis which is burdened with a duty to care the pet and also use a trust or establish a foundation. In case a creditor files for an execution against debtor the pet owner, his pet can be attached. To protect it from execution he needs to file a revocation of warrant of attachment according to Civil Execu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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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그 시사점 -한국의 동물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유선봉 ( Seon Bong Yu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6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477-51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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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violence against animals has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Such violence has almost always been regarded as acceptable for human interests and as an exercise of the owners` justifiable dominion over their property.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however, laws forbidding intentional animal cruelty were gradually enacted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1641, the Massachusetts Bay Colony adopted a legal code, "The Body of Liberties", which prohibited cruelty to animals. From early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all 50 states have enacted anticruelty statutes to protect animals against unnecessary suffering or cruel mistreatment. These statutes, however, vary considerably in the animals that are covered, the animal abuser`s required state of mind, the specific acts that are prohibited, and the penalties. Some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se statutes. For example, broad exemptions, insufficient penalties, lax enforcement etc. In addition to individual states, there are three main federal statutes relating to animal welfare: "Twenty-Eight Hour Law(1873)", "Humane Slaughter Act(1958)" and "Animal Welfare Act(1966)". However, there is no federal anticruelty statute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 Animal Protection Law was first adopted in 1991. However, the law contained lots of problems.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s in Korea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evision of the law. After many years of campaigning, petitioning and public hearings, Korea`s Animal Protection Law was revised on January 26th, 2007 and is effective from January 27th, 2008. Major improvements in the new legislation are: (i) introduction of the animal registration system, (ii) strengthened protection and management for stray animals, (iii) reinforcement of companion animal owners` supervision duties, (iv) specifications of animal cruelty, (v) provision of protection regulations for animal transportation, (vi) establishment of animal experimentation ethics committee, (vii) prohibition of acts of causing harm to animals for the purpose of gambling, advertisement and entertainment, (viii) introduction of animal protection warden and honorary warden system, (ix) reinforcement of punishment for violations (maximum fines for animal cruelty increase from 200,000 Won to 5,000,000 Won). The revision is a vast improvement over the original, working not only to amend and strengthen existing legislation, but also adding new legislation to address many systems for enhancing of animal welfare. Plenty of problems, however, required by the animal protection groups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new animal protection law revised animal protection law. They are, for example: (i) expansion of scope of animals protected by the law, (ii) expansion of definition and types of animal abuse, (iii) expansion of prohibition on animal testing, (iv) variety of punishment, (v) prohibition of slaughtering dogs for edible purpose, (vi) forfeiture of abused animal etc. They must be re-discussed in the next revision. Enhancing the status of animals in the legal system is a critical task. We have taken a big step on the road to animal welfare in Korea. However,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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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가치관에서 동물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였다. 동물은 ‘호모 사피엔스’의 종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 하지만 근대 이후 동물의 지위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동물 생명의 가치를 외치는 학자들은 동물에게도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은 그 자체로서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 이와 달리 우리는 반려동물을 인간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인간중심적 방법으로 본성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는 반려동물의 삶의 양식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동물도 생명 그 자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려동물을 기획하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비판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동물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본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역할이 인간에게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In traditional values, animals were less than humans. The animals wer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they did not belong to Homo sapiens. However, since the modern Age,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animals and the value of life has begun to broaden. Scholars who call on the value of animal life insisted that animals be given status. The animal itself is worthy of life. On the other hand we consider companion animals to be human possessions, and are planning them in anthropocentric way. We are interfering too much with the life style of the companion animal. Therefore, this paper will recognize that animals also have intrinsic value as life itself, and will criticize human-centered thinking of planning companion animals. We also acknowledge their nature in order to accept animal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suggest that they have ethical responsibilities and roles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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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저자 : 유선봉 ( Yu Seon-b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5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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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 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Many countries have laws, regulations and strategies that aim to protect animal protection or animal welfare. However, legal protection of animal welfare varies widely from enforceable animal welfare standards in typically developed countries, to the absence of such standards in typically less developed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comprehensive, global agreement or treaty to protect the welfare of animals. Given the lack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a number of proposals have been put forward. These include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and the OIE’s standards on animal welfare. This article explores the three proposal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in detail and discusses obstacles and methods to overcome them for making a treaty. The prospects of establishing any new international agreement for animal welfare in the short term are not promising. However, it would be possible to adopt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by UN. The draf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will shortly be submitted to the UN for consideration. The more pressure that is put on governments to sign o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more likely the goals of the groups initiating the adoption of the draft by UN will be realized. I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Convention on Animal Welfare that contains legally binding provisions.

9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

저자 : 정소영(역) ( Jeong So Yeong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연구 9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85-3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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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물복지의 개념, 윤리적 근거 및 소비자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선우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간행물 :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4권 5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4-129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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