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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저자 : 황문규 ( Mun Gyu Hwa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17-53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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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법 제?개정으로 공소시효제도에 변화를 주어 결과적으로 시효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소시효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 공소시효기간의 단기화에 따라 시간의 힘에 의지하는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범인필벌을 통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늘림으로써 범죄자가 시효에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폐지된 범죄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는 특히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미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끝까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건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니다. 때문에 현안사건과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수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미제사건을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속적인 수사의 대상인 미제사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미제사건의 수사체제가 강화되는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 또는 형사소추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완화 또는 해제됨에 따라 경찰에 의해 범죄의심을 받는 피의자 등에게는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지위가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 특히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강화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부당하게 계속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or kurzem wurden die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nmg neu gefasst und die VerjaMungsfrist bei bestirnmten Straftaten ist grundsatzLich verlangert geworden. So verjahren z.B. Totungsdelikte nach § 249 K tPO in 25 Jahren, wahrend sie friiher eine 15jahrige Verjahrungsfrist hatte. Ein Verbrechen der Vergewaltigung bzw. sexuellen Missbrauch gegen die Kinder oder die korperlichen und psychischen Behinderten nac.h § 21 Abs. 3 des Gesetzes zum Strafen gegen die Sexualdelkten verjahren uberhaupt nic.ht. Eingeleitet ist auch ein Ruhen der Verjahrung" bei bestimmten Sexualdelikten gegen unter den 19jahrigen Menschen. Eine solche Anderung van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rung ergibt sich daraus, dass das staatLiche Interesse an der Strafvel`folgung emes bestimmten Sexualdeliktes nieht bzw. weniger beeintracht werden solI. Dies bedeutet. dass die Strafverfolgungsbehol`de das System zur El`mittlung des "Cold Cases noch vel`bessern 5011. Dafiir gibt es viele verschiedene MaBnahme davon wird Val` allem die euorganisation eines Ermittlungs earns zum Cold Cases darges ellt. Zudem ist zu berueksichtigen. mit welehen Kriterien und Prozessen ein Cold Case zur langfristen Ermittlung ausgewahlt werden 5011. Daruber hinaus ist jedoeh nieht zu ubersehen, dass es bei dem Ausschluss bzw. der Verlangerung del` Verfolgungsverjahrung noeh eine ebenwil`kLmg gibt. So hat der Verdachtige bzw. Beschuldigte seine unsichere Stellung im StraIverfahren in Kauf zu nehmen wahrend die neue Verjahrungszeit von den Strafverfolgungsbehorden ausgenutzt und damit die Strafdrohung weiterhin vergross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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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 -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저자 : 신이철 ( Shin Yi-chul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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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공소제기 및 국외도피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는 공소제기 이외에도 수사의 착수를 시효중단 사유로 삼고 있는가 하면(독일 형법 제78조c 제1항 제1호, 제6호),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고발도 시효정지 사유로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형법 제78조b 제2항 제2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시효정지 사유가 사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양하면서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외도피를 시효정지 사유로 도입했지만, 입법론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나라로 해외 도피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면서, 법률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의 주관적 범위는 원래 공범 중에 시효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만 시효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공범의 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의 범위를 규명할 때에는 공범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입법취지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본 규정은 시효정지의 효력범위를 확장하는 극히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론적으로는 공범에게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을 삭제하고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소제기 이외의 다른 사유로는 시효정지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고 공소시효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Article 253 of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provides 2 grounds (indictment and escape to abroa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imitations. In Germany, the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as well as an indictment, is viewed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n some cases, an accusation or a charge is also provided as a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such prescription. In view of the foregoing,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our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does not sufficiently capture the diversity of the issue. Particularly in Korea, the ground of escape to abroad was introduced as a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to reasonably realize the power of punishment, but if a defendant escapes abroad to a country concluded with an extradition treaty, which is legislatively a crime, there are exceptional provisions on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request for delivery, which is a legal crime, should be deemed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Meanwhile, the subjective scope of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in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in principle, grants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for those on which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rises among the original accomplices. However, although it is provided that this provision is effective on the accomplice, it does not provide any terms on the scope of such an accomplice. When interpreting an 'accomplice' in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the perception of the legislative intention, i.e., the equality of punishment among accomplices, should be determined, and since this provision is an extremely exceptional provision that expands the scope of effect of suspending the prescription, i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not to be disadvantageous for the defendant. Regardless, in terms of legislations, the deletion of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suspends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other accomplice on the ground that the indictment has been raised to an accomplice should be legislatively considered as providing equality with not allowing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n any other ground, and also conforms to the legislatively inten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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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혜경 ( Kim Hye-kyu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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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는 몇가지 영화의 내적·외적 쟁점이 부각되어 왔다. 소위 ‘모델영화’라고 동 영화는 김광석의 사망(영화에서는 이를 변사자라고 표현한다)과 관련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동 영화는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다시 재조사 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재조사가 수사의 단서로서 국가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 사건은 2007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2015년 신설된 소위 태완이법이라 칭해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규정에 의하더라도 공소권이 부존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법의 제정 또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립한다고 한들, 그와 같은 관련법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김광석의 사망은 여전히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소위 ‘김광석법’을 제정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진정소급효의 법적 승인이 핵심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사 사건의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우선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및 그 함의를 살펴보고, 소위 김광석법의 본질이 진정소급효이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판단을 국가형벌권 및 공동체가치의 측면, 그리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법리적 결론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법생활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이를 법적 공백이라고 하며 입법론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원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법제도가 어떠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 존치, 중단 또는 배제가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은 공소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헌정질서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 중단이나 배제의 진정소급효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도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몇 가지 논거를 통해 긍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형사정책적 영역이므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한 쪽이 완전한 정의일수도 없고 완벽하게 옳을 수도 없다. 다만,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시대감정과 연대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정치한 논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The movie titled “Kim Gwang Seok” showed in 2017 was focused on his lifetime, especially his death. He led popular movement in 1980’s as well-known song and his song has been loved even now. He passed away in 6. Jan. 1996 and investigative authority reached conclusions of his death as suicide after drinking but director of this movie as well as journalist has entertained a suspicion about announc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had ridden down his death and expressed that in accidental death. But his death or accidental death passed over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t this point in time. As that result, although the true criminal would be found, he/she couldn’t be under indictment in this case. Statute of limitations means a legislative enactment prescribing th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proceedings must be instituted to enforce a right or bring an action at law. That system is accepted for offender, because this is justified for considering of legal stability as time passed. In addition, the reason that it is impossible for investigative authority to attain proof after long time because physical evidence may be scattered and lost,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 fair trial, can make to reduce the criminal justice costs. But Legislative proposal of a so-called ‘Kim Gwang Seok Bill’ suggests the 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This proposal presents a question, that what is substantial justice in our society. Similarly to respond to this ques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o-called, ‘Taewan-Law’ acted in 2015 abolishes the statutes of limitations on the murder crimes. But this revision couldn’t be retroactively appled in the Kim’s case because statute of limitations on his case had been statute-barred in 2011 already before ‘Taewan-Law’ was in effect for murder crime. So new bill is to be enacted for crime of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like Kim’s case inevitably and legal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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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저자 : 황문규 ( Mun Gyu Hwa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17-53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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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법 제?개정으로 공소시효제도에 변화를 주어 결과적으로 시효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소시효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 공소시효기간의 단기화에 따라 시간의 힘에 의지하는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범인필벌을 통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늘림으로써 범죄자가 시효에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폐지된 범죄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는 특히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미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끝까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건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니다. 때문에 현안사건과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수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미제사건을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속적인 수사의 대상인 미제사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미제사건의 수사체제가 강화되는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 또는 형사소추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완화 또는 해제됨에 따라 경찰에 의해 범죄의심을 받는 피의자 등에게는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지위가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 특히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강화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부당하게 계속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or kurzem wurden die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nmg neu gefasst und die VerjaMungsfrist bei bestirnmten Straftaten ist grundsatzLich verlangert geworden. So verjahren z.B. Totungsdelikte nach § 249 K tPO in 25 Jahren, wahrend sie friiher eine 15jahrige Verjahrungsfrist hatte. Ein Verbrechen der Vergewaltigung bzw. sexuellen Missbrauch gegen die Kinder oder die korperlichen und psychischen Behinderten nac.h § 21 Abs. 3 des Gesetzes zum Strafen gegen die Sexualdelkten verjahren uberhaupt nic.ht. Eingeleitet ist auch ein Ruhen der Verjahrung" bei bestimmten Sexualdelikten gegen unter den 19jahrigen Menschen. Eine solche Anderung van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rung ergibt sich daraus, dass das staatLiche Interesse an der Strafvel`folgung emes bestimmten Sexualdeliktes nieht bzw. weniger beeintracht werden solI. Dies bedeutet. dass die Strafverfolgungsbehol`de das System zur El`mittlung des "Cold Cases noch vel`bessern 5011. Dafiir gibt es viele verschiedene MaBnahme davon wird Val` allem die euorganisation eines Ermittlungs earns zum Cold Cases darges ellt. Zudem ist zu berueksichtigen. mit welehen Kriterien und Prozessen ein Cold Case zur langfristen Ermittlung ausgewahlt werden 5011. Daruber hinaus ist jedoeh nieht zu ubersehen, dass es bei dem Ausschluss bzw. der Verlangerung del` Verfolgungsverjahrung noeh eine ebenwil`kLmg gibt. So hat der Verdachtige bzw. Beschuldigte seine unsichere Stellung im StraIverfahren in Kauf zu nehmen wahrend die neue Verjahrungszeit von den Strafverfolgungsbehorden ausgenutzt und damit die Strafdrohung weiterhin vergrossert wird.

5지방세범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저자 : 정승영 , 이재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권 1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6 (7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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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의 공소시효 기간(‘5년’)이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서의 ‘7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입법 기술방안을 검토해 봄. - 2018년 8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서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의 지방세범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음. - 다만, 본고에서는 지방세범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향후 공소시효의 추가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의 개정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 입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서까지 검토하여 봄. □ 연구내용 ○ 국내 관련 제도 사항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처벌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규정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지방세와의 비교 대상 세제인 조세범 처벌법(국세), 관세법(관세)의 범칙행위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봄. - 현행 법률 조항 내용상 공소시효가 조세범 처벌법은 7년, 지방세기본법은 5년, 관세법은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기준에 따른 준용 방식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 각 세제에서 추상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 달리 공소시효를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한편, 조세포탈 및 지방세 포탈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연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서 다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임. ·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유사한 구조이나, 미국과 독일에서는 연방 세법상 연결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소시효를 조세 관계 법률에 규정해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범칙행위단속법(현행 국세통칙법으로 통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舊 국세범칙행위단속법에서는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규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조세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방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세법 등에서 해당 공소시효 기간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세기본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조세기본법이 통할하는 범위가 연방세(국세)와 공동세(연방과 주가 같이 재원을 나누는 세목), 주세(州稅)가 모두 해당되어 국세와 지방세의 범칙행위 역시 일원화된 법리에 따라 접근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미 연방세법과 주 소득과세에 관한 세목 간의 공소 관련 기간을 6년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연방 세법상의 공소 관련기간의 수준이 주의 과세 세목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을 추진했고, 담뱃세의 범칙행위 공소 관련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된 바 있음. ○ 조세범의 범칙행위에 대한 보호법익을 각각 달리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조세 범칙 행위가 추상적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자체가 국세, 지방세, 관세 각각 달라지기 어려우며, 동일하게 불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세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조세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이나, 과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 모두 국세, 지방세, 관세에서의 범칙행위에 대한 추상적인 불법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음. · 다만, 각 세제에서의 범칙행위 유형별로의 불법성이 같은지에 대한 논란만 남게 됨. - 그렇다면 국세, 지방세, 관세 모두 조세범칙행위가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의미하는 공소시효 역시 동일한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 현재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서 범칙행위를 함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 제도 관련 내용이 모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으로 양분되어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차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간 합산을 할 때에도 해당 공소시효에 따른 차이가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 체계를 국세, 지방세, 관세 모두 같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각 조세체계의 특수성과 법률제도의 완비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기간 규정을 각기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입법이 개선되어야 함. · 특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들은 기본권이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므로, 타 법제의 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책제언 ○ 공소시효 관련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모두 같은 수준과 입법 규정 방식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세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안이 있음. ○ (단기적 개선방안) 조세범 처벌법과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본문 부분만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개정하고 있어서 조세범 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간의 균형성을 단순하게 확보함. -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가 연결된 세목(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음. ○ (중장기적 개선방안) 조세범칙행위 모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의 장단(長短)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법정형 기준 공소시효 기간 산정 규정 논리와도 일관성이 있어서 조세의 특수성과 형사법상의 논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모두 해당 방식에 따라 입법 개선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점까지 추진되면 해당 개선방안을 채택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현행 방식보다 범칙행위의 중요도와 그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것이 형사법의 논리에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공소시효 기간은 처벌에 관한 절차법 조항이므로,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부칙에서 해당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개정 당시에도 부칙(법률 제13627호, 2015.12.29.) 제2조에서는 그 경과 조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부진정소급효가 발생하여 논란이 생기는 부분을 차단하고 있음. - 이는 헌법재판소 1996. 2.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결정에서 공소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보는 관점(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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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대한 고찰

저자 : 박상식 ( Sang Sik Par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63-28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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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 신상공개·열람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김길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의 법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성범죄예방의 방법으로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소시효란 범죄자가 범죄 후에 일정한 기간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문법, 보통법을 취하고 있는 영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론으로, 연속범 이론(Continuing Crime Thery), 은폐 및 비밀이론(Concealment/Secret Manner Thery), 범죄발견이론(Discovery of the Crime Thery), 거주이론(State Residency Provision Thery), 유전자정보영장이론(DNA Warrants Thery)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과,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하여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공소시효의 배제를 위해 선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자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고, 성범죄도 예외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5.18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특별법 등에서 공소시효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폭력범죄는 반인륜범죄이고 헌법재판소 또한 공소시효 문제는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In 1994, a Special Law against Sex Crimes was legislated to prevent sex crimes. Since then, various methods such as electronic anklet and identity release has been introduced. However, sex crimes has increased constantly. Furthermore, with the incident of Kim Kil Tae, public emotion against sex crimes is exploding. In these circumstances, the extension or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emerged to prevent sex crimes. The statute of limitation means that the criminal can be free from the punishment if he/she is not caught by a certain cut-off period after the criminal acts. In Korea, the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all the crimes without exception. Moreover, some of them were sentenced very lightly because of weakness of mind and body. Not only in UK and US that adapt common and general law but also in Germany the crimes against the minors are dealt with differently by introducing exception such as the extension or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As the background of the extension or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theories such as Continuing Crime Theory, Concealment/Secret Manner Theory, Discovery of the Crime Theory, State Residency Provision Theory, DNA Warrants Theory can be enumerated. In this article,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extension or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will be reviewed by analyzing the theories and decisions by Constitutional Court. To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the sex crimes against the minors, either a special law can be legislated or the current law can be amended accordingly. There is no other opinion against the proposal to exclude or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sex crimes cannot be exception. Currently in Korea some of the laws such as 5.18 Special Law and Special Law against the Constitutional Order Destruction Crimes adopted and approved the exce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However, given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 currently applies to the murders, the legislation of the law excluding or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ex crimes can be partial and detrimental to the fairness. However, as sex crimes are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 should be decid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nse of value and laws of public, it is possible to make a special exception for the sex crimes as far as the statute of limitation i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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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

저자 : 최준혁 ( Jun-hyouk Choi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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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 2월 12일에 선고한 2012도4842 판결에서 공소시효의 정지 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범 사이 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 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 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하면서, 뇌물사건에서 뇌물수수죄로 일방당사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학계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필요적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본 입장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에 찬동하면서 논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은 구별되며, 필요적 공범에서도 집합범과 대향범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처벌의 형평이란 입법자가 개별구성요건에 정해놓은 법정형을 형사절차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서 확보되며, 이때 입법자가 어떤 법정형을 정해놓았는지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대상판결에서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의 취지도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Nach Artikel 253 der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 ruht die Verfolgungsverjahrung durch die Erhebung der offentlichen Klage und gilt es die Wirkung von Ruhen fur andere Beteiligten, wenn die offenltiche Klage einem davon erhebt wird. Letztens hatte der koreanische Oberstensgerichtshof daruber zu entscheiden, ob diese Regelung auch fur sog. notwendige Teilnahme anzuwenden ist. Nach der Entscheidung von Oberstengerichtshof ruht die Verfogungverjahrung nicht, wenn sich es beim Sachverhalt um das Begegnungsdelikt haldelt. Bis dahin wurde durch h.M. behauptet, dass es nichts bedarf, in Bezug auf strafprozessuale Sachen zwischen (fakultativer) und notwendiger Teillnahme zu unterscheiden. Der Entscheidung ist zuzustimmen. Notwendige Teilnahme als wissenschaftlicher Begriff ist dann gegeben, wenn ein Tatbestand so gefasst ist, dass zu seiner Erfullung begrifflich die Beteiligung von mehr als einer Person erforderlich ist. Darunter gibt es Konvergenzdelikt, dabei richten sich die Tatigkeiten der Beteiligten von derselben Seite her auf das dasselbe Ziel, dagegen bei den Begegnungsdelikten zwar auch auf dasselbe Ziel, aber von verschiedenen oder gegenseitigen Seiten her. Hier droht das Gesetz in einzelnen Strafvorschriften nur bestimmte Beteilgtne Strafe an. Oder sind zwar alle Beteiligten zu bestrafen, aber in anderen Vorschriften mit unterschiedlicher Hohe der Strafe. Diese materialrechtliche Entscheidung des Gesetzgebers ist bei Auslegung und Anwendung von Ruhen der Verfolgungsverjahrung zu berucks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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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저자 : 손병현 ( Byung Hyun Soh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59-2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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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소송법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또는 소송법설과 같은 개념적 논의보다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론적 특성자체에 주목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완성은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의 폐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 공소권소멸사유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법 제213-5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와 프랑스 군형법 제L. 211-13조, 제L. 212-40조에 규정된 ``적군으로의 투항, 외국에서 군작전시 전시군대의무위반항명``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회공공질서의 유지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범인 스스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언급을 않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와 가장 다른 특색으로는 기소 또는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즉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수사당국의 법적행위가 있게 되면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여러 차례 중단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그간 진행되던 공소시효기간은 무효화되고 새로이 해당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사건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당국은 ``범죄자필벌``을 위한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La prescription publique est le delai au terme duquel un acte ne peut plus faire l`objet d`investigations par enclenchement de l`action publique.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definis par les articles 7, 8et 9 du Code de procedure penale.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contraventions sont 1 an. Ces delais sont 3 ans, 10 ans lorsque le delit auquel se refere l`article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a ete commis contre un mineur, et 20 ans pour les delits des articles 222-125, 222-306 et 227-267 du Code penal. Ces delais sont 10 ans en terme general et 20 pour certains crimes commis sur des mineurs(art.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Il existe egalement des delais speciaux reduits, en matiere de presse(art. 434-25 du Code penal). A l`inverse, certains delais sont prolonges de maniere indirecte, en droit penal des affaires ou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ne commence a courir qu`a la decouverte de l`acte delictueux. Ces delais commencent a courir a partir du lendemain de l`infraction, de sa cessation ou de sa decouverte ; de la majorite de la victime pour certaines infraction (art.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art. 222-12, 222-30 et 227-26 du Code penal) ; du lendemain du dernier acte de procedure. Ces delais ne doivent pas non plus etre confondus avec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qui sont les delais a l`issue desquels le jugement ne peut plus etre mis a execution, Les difficultes de mise en oeuvre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indiscutables. Il parait souhaitable de revenir aux delais classiqu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pour toutes les infractions, a deux derogations pres : imprescriptibilite des crimes contre l`humanite ; report du point de depart de la prescription a la majorite, pour des delais de meme longueur, des victimes mineures au moment des faits. Dans ce meme esprit, afin de ne pas en denaturer le sens, il conviendrait d`inviter la jurisprudence a plus de coherence et d`uniformite dans la fixation du point de depart du delai de prescription "au jour ou l`infraction est apparue et a pu etre constatee", en limitant de surcroit la duree totale du delai durant lequel les suspensions et interruptions pourront etre legitimement accueillies au double des delais initiaux. Parallelement, un amenagement procedural devrait conduire a mettre en place, au sein du systeme francais de justice penale, par necessite ou par anticipation de problemes lies notamment a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rencontres restauratives entre les parties concernees. Ces parties envisagent les consequences de l`infraction et les moyens de favoriser leur reparation en commun. Il s`agit donc moins de creer de nouvelles modalit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que de redonner coherence et effectivite aux dispositifs actuels, recentres sur la reconnaissance de l`humanite des personnes concernees par l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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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반논문 :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저자 : 이주원 ( Joo Won Rh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89-32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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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력은 당해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적 견해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 소수의 견해는 형법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의 수수-교부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수수자의 뇌물수수죄와 교부자의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가 별개 독립적이라는 것인데다가, 각자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수수자는 뇌물수수죄로,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수수자가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또는 교부자가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It is an accepted principle that the effect of criminal prosecution has legal validity only to the accused.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53 Paragraph 2, which provides that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by prosecution is also valid for accomplices, puts no definitional clause. Generally, it is said that this clause contains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ndatory accomplice, whereas there are a few who confines the “accomplice” in this clause to an joint principal offender, an abettor and an accessory. The specific types of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ndatory accomplice which have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addressed to each behavior of giving or receiving on account of the divergent elements of each crime;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by Breach of Trust and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to Third Person, however,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53 Paragraph 2. 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n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accomplice” in this clause. Notwith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behavior of giving and receiving, the Court compartmentalize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giving or receiving from imposition of a punishment to the giver or the receiver. Furthermore, a bribe-giver, for example, shall be punished as a principal offender of the Crime of Giving a Bribe, not as an accomplice of the Crime of Receiving a B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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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인죄 양형에서 무기형 이상 부과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박형관 ( Park Hyungkw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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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denying that sentencing should be fair and objective in achieving criminal justice. Homicide, because of its seriousness, demands a commensurate level of fairness and objectivity in deciding these cases. In homicide sentencing, not only must the standards in deciding the term of imprisonment be transparent but the standards in which a decision between life imprisonment or the death penalty is made be equally clear with no unwarranted disparity. Unfortunately, guidelines for homicide as set in Korea allows for a broad sentencing range and the standards for imposing th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remain vague leaving much room for a judge’s discretion. It is a difficult task to determine what factors to consider when deciding between th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in homicide sentencing as well as what kind of procedure is appropriate. In this regard, it would be profitable to refer to the laws and sentencing guidelines of advanced countries. The countries where the death penalty have been abolished have necessarily developed more concrete provisions in imposing life imprisonment than South Korea. The consideration of only one or two major factors in deciding whether to impose th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may at the outset seem simple and clear but it undermines the distinctiveness in sentencing as it ignores the myriad of important aggravating and/or mitigating factors in each individual case. First of all, it would be reasonable to improve the guidelines for homicide sentences and to provide separate standards for selecting th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criteria considering various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extracted from the analysis of sentencing practice and comparative legal review. Improved guidelines would at the first stage consider major sentencing factors such as premeditation, cruelty, the risk of recidivism and the number of victims as well as the motive for the crime. It is also pivotal to increase transparency at the next level of deliberations in deciding between life imprisonment or the death penalty by presenting any anomalies peculiar to the case. Expanding opportunities for various opinions to be aired in deciding between th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as in jury or citizen advisory trials would enhance objectivity and limit any prejudices that might be present in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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