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아파트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

저자 : 김상진 ( Sang Jin Kim ) , 이강용 ( Kang Yong Lee ) , 정준호 ( Jun Ho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1-7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ARDL모형을 설정하여 서울과 경기(20개시)지역의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와 함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전염도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되어 동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조화의 전염이 하위시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하향추세의 중심은 강남, 송파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파트 전월세시장이 소득이득의 투자대상으로 준금융자산이라는 것을 함의하며, 아울러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시장에서도 강남 3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CI등재

2금리와 주택가격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5-82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금리와 매매 및 전세 가격을 각각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로 구분한 후 예상치 못한 1%p 금리인상충격이 각 상황별로 주택가격 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격 하락기가 겹치는 경우1%p 금리인상충격이 주택가격 변화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또한 전세가격 변화율이 매매가격 변화율보다 금리 상승기의 금리인상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결과는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코스피, 원/달러환율 등의 거시 및 금융변수들이 통제변수로 고려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LTV와 DTI 등의 규제강화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근 G2의 경제상황과 국내 가계부채의 상대적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상시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과의 긴밀한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3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선택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성욱 ( Sung Wook Park ) , 박갑제 ( Kap Je Park ) , 김태혁 ( Tae Hyuk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학회 간행물 : 금융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33-15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은행에서 실제로 집행된 주택담보대출자료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위험관련 특성변수와 금리차가 차입자의 금리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차이가 차입자의 금리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회피도와 관련되는 변수들 중 나이, 성별차이, 직업유형 및 주택구입가격 등이 금리선택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자영업 및 개인기업일수록, 그리고 부(wealth)의 수준이 높을수록 변동금리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등은 금리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대출금액과 대출만기가 증가할수록 즉, 위험수준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유란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7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4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개요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가계 전체의 부채상환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금융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증가하는 추세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동성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DSR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경우 최근 DSR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위험가구인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1%p 인상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점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2017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이 상승,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p, 3%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 43.9%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충격 발생 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만 원,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주 : 가구당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총액을 가구수로 나눈 값이며, DSR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 발 금융위기인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신용카드 부실축적 과정은 경기부양 목적의 저금리 기조,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대출 관련 규제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한 대출 규모 확대,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악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소비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원리금 상환부담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DSR이 5%p(대출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상승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첫째,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KCI등재

5우리나라 적격대출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일 고찰

저자 : 강경훈 ( Kyeong Hoon Kang ) , 박창균 ( Chang G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무학회 간행물 : 재무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2년 3월에 도입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대출금리가 낮은 데다 거치식 상환 방식이 가능함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적격대출의 낮은 금리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증권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에 힘입어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데 주로 기인하므로 결국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을 떠안는 셈이 된다. 적격대출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선도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구조로 유도하는 한편 차입자의 부담도 덜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치식 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상환능력, 신용등급 등 채무자 요건이 매우 낮은 수준인 데다 민간 금융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점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비대칭정보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거치식 대출 폐지, 채무자 요건 강화, 수수료의 직접 관리, 적격대출제도 상시 감독 및 국회 보고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격대출의 부실 등을 우려하여 정책당국이 적격대출에 대하여 양적 규제 등을 시도하는 경우 비대칭정보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격대출제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개선하는 한편 양적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점검

저자 : 이보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4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5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정책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대출을 장려함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위험 및 자금조달비용을 감안한 적정 수준보다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고정금리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출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정금리대출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KCI등재

7주택담보대출 부도요인 분석을 통한 LTV 및 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성일 ( Seong Il Choi ) , 박연우 ( Yun Woo Park )

발행기관 : 한국금융학회 간행물 : 금융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1-146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한 개별차주별 u-보금자리론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LTV, DTI 등이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부도모형추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LTV, DTI 규제 및 대출구조 개선 등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미시건전성 측면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성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LTV와 DTI는 부도모형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나지만 부도에 대한 설명력 비중이 1.3%~7.5%에 불과한 데 비하여, 차주 신용등급은 부도 모형에서의 설명력 비중이 60%~70%대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TV 또는 DTI의 직접적인 한도규제보다는 영국의 LTI((loan-to-income) 규제와 같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액 비중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은행의 자율적인 차주 심사 및 선별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LTV는 체증적으로 부도율에 正의 영향을 미치지만, DTI는 체감적으로 부도율에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TV 한도 규제는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도 유용하지만 DTI 한도 운용의 미시건전성 측면의 유용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우량차주의 경우 LTV의 부도율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하여 저신용차주의 경우에는 DTI가 부도율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 지금과 같이 우량차주와 저신용차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LTV 및 DTI 한도가 적용되는 규제방식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유도하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정책은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신용등급의 부도설명력이 LTV나 DTI 등의 설명력 보다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고, 우량차주와 저신용차주간 부도행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우량차주에서는 전략적 채무불이행 (strategic default)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저신용차주는 전략적 소득신고(strategic income reporting) 유인이 있음을 제시하여 현행 LTV와 DTI 한도규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방식보다 은행의 차주심사 및 선별기능을 활용하는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KCI등재

8금리가 은행대출의 담보유형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기홍 ( Ki-hong Choi ) , 류수열 ( Suyeol Ryu ) , 윤성민 ( Seong-min Yoon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간행물 : 금융지식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0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은행들은 금리가 변화하면 수익을 늘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금리 변화가 은행대출의 담보유형별 구성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반은행의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리 변화는 담보유형별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대출, 유가증권대출, 보증 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예수금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리 변화가 담보유형별 대출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보증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국내 은행들은 금리 변화에 따라 담보유형별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보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므로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금리 변화에 따른 담보 가치의 하락에 대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9KORIBOR의 변화는 가계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김주일 ( Joo-il Kim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3-62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가계신용대출액과 KORIBOR의 차분변수인 수익률자료를 가지고 KORIBOR 변화율이 가계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VAR모형을 통하여 그랜저 인과 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과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 KORIBOR는 비은행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칠 뿐 은행취급기관과 주택금융공사 등의 가계대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KORIBOR 6월 금리와 KORIBOR 12월 금리는 가계대출에 대하여 일정시차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산분해 분석결과 가계대출은 KORIBOR 변화량에 의하여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KORIBOR는 가계신용대출액에 선행하여 예측력을 지니고 있으며, KORIBOR변동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액이 변동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KORIBOR는 가계신용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은행권, 비은행권, 주택금융공사 등의 각종 예금정책, 대출정책과 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10금융 포커스 :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폭 제한에 대한 제언

저자 : 이순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16권 27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0-11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급등 시 가계부실로 인한 신용위기의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금리급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리 변동폭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함.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