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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 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향방

저자 : 백일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2-91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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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또는 폐기)설이 제기되지만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현상 유지 또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자동차는 주요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 세율 조정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 5년의 명암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 실적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 측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환경임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두리뭉실한 총량적 무역 실적에 현혹되지 말고, 분명하게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 5년간 FTA 세부 운영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만약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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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저자 : 서정건 ( Jungkun Seo ) , 차태서 ( Taesuh Cha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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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정치체제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과 의회/정당정치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적 국내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아울러, 본 논문은 트럼프의 잭슨주의적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미칠 시대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KCI등재

3도널드 트럼프와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언어` 게임

저자 : 박정원 ( Park Jungwo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간행물 : 비교문화연구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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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영어유일주의`를 천명해 왔다. 이 단일언어 정책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여 이민자와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토착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의 히스패닉화와 스페인어의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백인중심의 문화와 가치를 고수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트럼프의 단일언어주의를 대표적인 라티나 작가인 글로리아 안살두아가 제안하는 `경계의 언어`와 대비시키면서 코드스위칭의 효과와 이중언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경계지대/국경』(1987)에서 안살두아는 하위언어인 스페인어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언어적 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영어와 스페인어의 교차사용을 통한 번역작업을 시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이중언어 사용의 불가피함을 암시하는 한편, 단일언어 독자들에게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안살두아가 구현하는 `경계의 언어`는 이질적인 민족, 계급, 세대의 언어가 충돌하고 교섭하는 게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고정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적 형태를 통해 안살두아는 단일언어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서 대안적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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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현대경제연구원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이슈리포트 2016권 4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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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 활성화)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무역적자 지속)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부담) 중산층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재정적자 확대)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다음으로,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 정책)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세제 및 금융산업 정책) 세제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기타 정책)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선 공약 미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 미국의 소비재, 자본재 수요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 인프라 투자 ▲통상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견제- 달러화 약세 용인- 통상 마찰 증가- 한국의 對美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 에너지 정책 -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확대 용인-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유가(변동성) 리스크 확대 ▲ 세재 개편 -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구조 심화 -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을 의미. ■시사점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6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해운시황 개선에 부정적, 부산항 물동량 감소”

저자 : 이인애

발행기관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간행물 : 해양한국 2016권 1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0-7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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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 2기의 중국 정치·외교·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저자 : 한광수 , 문흥호 , 김흥규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CHINDIA Plus 12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2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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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트럼프의 당선과 2017년 한반도 정세 전망

저자 : 정욱식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노동사회 19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6-34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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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 트럼프 정권 등장에 따른 동아시아, 한반도, 일본 정세 변화 전망

저자 : 이원덕 , 최희식 , 김기석 , 박원곤 , 서보혁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간행물 : 일본공간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40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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