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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서비스 인공지능 ML 적용과 공공가치

저자 : 이제복 ( Jae Bok Lee ) , 최상옥 ( Sang Ok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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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에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이 신공공성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 환경의 변화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신공공성에 근거한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과 적극적 중립성 등의 공공가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are increasing used in public services due to ICT development. However, limited information is avail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ow it affects new publicness is unclear. In this study, we analyzed cases of public services introducing and applying machine learning and argued that it might be necessary to complement public values such as shared accountability, comprehensive diversity, and positive neutrality based on new publicness. This has been discussed recently due to changes in public administration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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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스피커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높이는 행동경제학 기법: 의인화

저자 : 박지혜 ( Park Jeehye ) , 주재우 ( Joo Jaewoo )

발행기관 : 디자인융복합학회 간행물 : 디자인융복합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5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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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가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되었지만 많은 사용자가 기술의 미흡함으로 인해 생기는 기기의 오류 때문에 사용을 중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증가시키는 의인화라는 행동 경제학 기법을 제안한다. 시각적 의인화와 언어적 의인화에 관련된 하나의 가설을 수립하고, 2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가상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고 이에 시각적 의인화를 시도했다. 실험결과 웃는 눈을 넣어 시각적으로 의인화한 스피커는, 오류를 일으켰을 때에도 사용자들의 지속적 사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SKT의 누구(NUGU)의 사용설명서를 수정하여 언어적 의인화를 시도했다. 실험 결과 의인화된 설명서가 주어진 스피커는, 사용자가 오 류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지속적 사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과적 으로 우리는 의인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제품 사용 중단 문제를 행동 경제학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을 제안함으로서 의인화 연구에 대한 폭을 넓혔다.


Although a wide var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have been introduced and voice recognition speakers are widely available, users often stop using them because of technical failures. Therefore, we are interested in how to help people continue using the voice recognition speakers even when they made mistakes. We borrowed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economics studies demonstrating that anthropomorphism induces consumers to buy new products to argue that anthropomorphic voice recognition speaker will increase users intentions to continue to use the speakers after committing mistakes. We conducted two experiments. We found from the first experiment that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o continue using the speaker even after it made mistakes when the speaker was visually anthropomorphized. We replicated the findings in the second experiment that is,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o continue using the speaker after it made mistakes when its instruction was verbally anthropomorph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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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시대의 가상현실과 교육

저자 : 정재걸 ( Jung Jae-geol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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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탈현대사회의 건설에 가상현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현대 문명의 관점에 서 보면 가상현실의 미래는 두 가지 길뿐이다. 그 한 가지는 모든 인간 이 최적의 가상현실 속에서 욕망을 충족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 이고,또 한 가지는 영화 매트릭스와 같이 모든 인간이 인공지능의 에너지원이 되어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비극적 미래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인간 의식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가상현실은 이처럼 새로운 인류가 출현할 수 있는 중요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임사체험과 같이 자신의 전 생애를 감각복합의 방식으로 추체험하는 가상현실이나 구운몽류의 프로그램과 같이 에고에 기반한 삶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는 가상현실, 깨달은 사람을 가상현실에서 직접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기본소득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보편화 되면 현대문명 속의 여가는 가상현실 속에서의 욕망충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현대적 세계관와 인간관을 교육하기 위한 깨달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This thesis aims to show the role of virtual reality for the after-modern education. There may be two ways for human in the future of virtual reality. One is that everyone becomes the hikikomori with the optimal pleasure in virtual reality. The other is that everyone become the energy sourc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virtual reality like the movie Matrix. For the after-modern education the virtual reality must be used as the program of awakenment from the skin-encapsuled ego.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substitute the labor of human, everybody may receive the basic income, then the most leisure time may be used with the virtual reality. The sensual pleasure-torn individuals in virtual reality can not discriminable from that of Matrix. Therefore we must prepare the program of awakenment in virtual reality for the after-modern societ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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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의 핀테크 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핀테크 인공지능)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재필 ( Jaepil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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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학습(deep learning)이나 신경 회로망이라는 신기술이 인공지능(AI) 붐의 새로운 주역이 될 산업계에서 크게 다루어지게 된 지 이미 몇 년이 경과되었는데, 이러한 AI붐에 편승하여 최근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대두와 빅 데이터의 이용 확대 및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가격저하에 따른 다양한 업종에서 AI가 한층 더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여 편리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비구조화 데이터가 풍부한 금융분야는 향후 AI 인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업계 분야 중 하나로 여겨진다. AI솔루션을 무기로 금융업계에 신규참가하는 벤처기업을 비롯한 테크놀로지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들의 테크놀로지 기업과 제휴하면서, AI솔루션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핀테크 AI’라고도 부를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AI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과 주요 미국 IT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반면, 아직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우려되는 알고리즘의 실책으로 인한 위험과 관련 법적 규제정비의 지연이 있지만 핀테크 AI의 활용과 보급에 있어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났다. 따라서 핀테크나 벤처에 대한 위기감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근래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IT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고도로 IT화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AI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금융분야의 IT화에서도 AI의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핀테크(핀테크 AI)는 핀테크 전체로 보면 반드시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향후는 자산관리 조언과 금융거래, 기업재정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기대되고 있으며, 후술하는 Goldman Sachs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AI솔루션을 무기로 금융업계에 신규로 참가하는 벤처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순한 사용자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테크놀로지 기업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고 제휴함으로써 조직이 안고 있는 특유의 문제에 AI기술을 적용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금융계에서 AI기술을 활용하는 금융기관과 테크놀로지 기업과의 제휴 사례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AI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대응을 소개하였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에 의한 AI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나, 다수의 핀테크 AI벤처가 투자가의 관심을 끌면서 업계에서는 AI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을 우려한 경우도 많다. Euromoney지의 조사에서는 이 조사에 협력한 세계의 금융서비스 기관 및 핀테크 기업의 47%가 AI을 활용하는 데 위험을 조직이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끌 핀테크는 미국에서는 이미 산업계에 상당히 침투하였고 벤처 기업뿐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기술의 발전에 더 많은 업종에서 AI를 활용한 사업 기회가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대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본고에서는 ‘핀테크 AI’라고 칭하고 했지만 향후는 확실히 핀테크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AI벤처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금융업계, IT업계와 같은 분류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경제성장을 낳으며 그와 같은 역동성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It has been a few years since the new technology, called Deep-Learning or Neural Network, has been largely dealt with in the industry that will be the new leader in the AI ​​boom. It is expected that convenience will be increased by spurring further use of AI in various industries due to the expansion of use of big data, improvement of computer performance and price reduction. In particular, the financial sector, which is rich in unstructured data,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ndustries in which investment in AI / cognitive systems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echnology companies, including start-ups in the financial industry, with AI solutions as their weapon, some big financial institutions are partnering with their technology compan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AI solutions.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efforts of large 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jor US IT companies that are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AI technology in financial services, which can also be called ‘FinTech AI.’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elays due to the mistakes of the algorithms concerned in the industry due to the new technology, and delays in regulating related regulations, but I will also look at the challenges of using and disseminating FinTech AI.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S were born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refore, it has a strong sense of crisis against FinTechs and ventures, and in recent years, it has actively engaged in IT business by actively investing in IT.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AI will become full - fledged in the IT field of the financial sector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FinTech (AI), which uses this AI, may not be a big deal in the whole of FinTech, bu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use AI in various financial services such as asset management advic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rporate finance. In the US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Goldman Sachs, which will be described later, adopting a system of a venture company newly participat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with the AI ​​solution as a weapon and not being a simple user, but actively investing in and cooperating with such technology companies. In the financial world, the number of allianc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echnology companies using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a result of the active use of AI by large 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attractiveness of many FinTech AI ventures to investors, the industry is often concerned about risks as well as the benefits of adopting AI. In the Euromoney survey mentioned above, 47% of the world’s financial services and FinTech companies that collaborated in the study have negative view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organization understands the risk of using AI. In Korea, FinTech has already penetrated the industry and large-scale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venture companies are actively responding. In the future, as more and more businesses use AI i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business opportunities will be developed in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AI. In this paper, I refer to it as ‘FinTech AI,’ but the future of FinTech AI will surely come. According to a survey of several FinTech AI ventures, I feel that there is no need to classify the financial industry or IT industry anymore. Innovation by this new technology can transform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new growth industries to economic growth can be felt in the US financ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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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인곤 ( Lee In-gon ) , 강철하 ( Kang Chul-ha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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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결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의 총아인 인공지능형 로봇은 인간만이 독점해 왔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혁신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대국(對局) 이후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은 세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향후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동 사건은 미래 인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기계)’을 기존의 법제도로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난해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문화인류사에서 그 어떤 법률도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상정하거나 로봇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집도하는 상황에 대해 규범적 문제로 고민해 본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종래의 법적 틀과 이론적 토대가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법익침해나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이 이미 산업분야(자율주행자동차), 의료분야(수술용 로봇) 등에 적용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 행위의 형법적 행위성, 범죄주체성, 형사책임능력 등 형법이론의 적용방안과 해석론을 시급히 모색해 보고,‘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규명한다.


At present, the human society has entere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robots,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is a combination of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which are the generals of the 4th industry, have functions and systems such as learning ability, reasoning ability, perception ability, and argumentation, which have been monopolized only by human intelligence, It is becoming a power to make.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fter the confrontation of the anti-monarchy of the 9th century of Alpha Kogyo and Ise Se-do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Go program in March 2016, were enough to shock the world. Therefore,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admires the technological power beyond human intelligence, people have experienced the contemplation of future power, expectation and concern. This case presents the blueprint of the future humanity, and it presents the difficult problem of being able to manage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machine) acting as a 'person', though it is not a person,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es to the fore, there was no precedent in the human history to assume a vehicle that judges and operates any laws, or a robot physician was worried about the normative problem of the operation to diagnose and collect the patient's disease. is not simple to solve problem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like this and it is difficult to compete with the conventional legal framework that lacks the theoretical basis for it, The current law system can 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future rob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technology have already entere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in autonomous vehicles and medical fields. Therefore, in this stud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e are urgently looking for the ways to cope with and respond to criminal theories such as subjectivity, crime a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We will focus on the necessity to prepare for the future crime that will b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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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정과 의식: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

저자 : 이상욱 ( Yi Sang-wook )

발행기관 : 한국언어문화학회(구 한양어문학회) 간행물 : 한국언어문화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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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문학의 기능과 미래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핵심 개념, 감정과 의식에 대해 현대 인공지능 연구와 신경과학 연구가 현재 시점에 도달한 결론과 그 결론의 철학적 함의를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과 의식의 구성적 성격이 강조된다. 그리고 감정과 의식의 구성적 성격이 인간의 감정을 흉내 내려는 감정 로봇이 갖는 위험성과 인간 의식의 독특함이 문학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의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문학적 탐색이 서로 보완적일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I shall try a preliminary analysis of what philosophical implications current neuro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have as regards the functions and future of literature. I examine the current consensus of neuro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bout the nature of emotion and consciousness, which are two crucial concepts of literature. The ‘constructive’ nature of emotion and consciousness will be emphasized. Based on this constructive understanding of human emotion and consciousness, I discuss the danger of so-called emotional robots which recognize human emotional expression and mimic them, and the future of literature which is relevant to the uniqueness of human consciousness. Finally I suggest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arity between scientific research and literary exploration.

7무인기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농작물 피해 예찰 시스템

저자 : 문헌준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지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4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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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기법

저자 : 임종범 ( Jongbeom Lim ) , 최희석 ( Heeseok Choi ) , 유헌창 ( Heonchang Yu )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3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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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모바일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모바일 장치는 장치의 특성상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여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의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결함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장치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모바일 장치에 대한 이전 모니터링 정보와 현재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의 결함 발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법 중 하나인 은닉 마르코프 체인모델을 모바일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에 적용하였다. 실험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모바일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머신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mobile edge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is to monitor mobile devices. Due to the inherit properties of mobile devices, they are prone to unstable behavior that leads to failures. In order to satisfy the service level agreement (SLA), the mobile edge cloud administrator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hrough a monitoring sche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nitoring scheme of mobile devic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mobile edge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The proposed monitoring scheme is able to measure faults of mobile devices based on previous and current monitoring information. To this end, we adapt the hidden markov chain model, on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o monitor mobile devices. We validate our monitoring scheme based on the hidden markov chain model. The proposed monitoring scheme can also be used in general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to monitor virtu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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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특허권과 저작권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 김승래 ( Kim Seung-rae ) , 이창성 ( Lee Chang-s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85-53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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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혁명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새천년시대(New Millenium)를 ‘지식정보사회’라고도 하고,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토대를 두게 된 지능형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한다. 신문이나 매스컴은 물론 학자들도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를 AI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은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생성된 기술력이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고, AI시대의 국가적 핵심역량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강화전략이 국가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강화전략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이 국력의 바로미터가 되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화학과 생명공학 등 각 학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첨단기술의 융복합에 의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산업, 오프라인의 기술을 융복합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은 하드웨어를 거쳐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종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의해 지능화 된 응용프로그램들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AI시대에는 지식재산제도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어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 될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각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진 주요국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을 세워서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 자국의 산업 강점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명명하고 있고, 지능정보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의 융합기술이 산업은 물론 노동, 복지, 고용,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 '스마트화'를 촉발하여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AI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을 특허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입법정책 등을 분석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New Millennium, which is bas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on the digital revolution by computers and the Internet,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future scholars can us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lligent society which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also called. Scientists, as well as newspapers and mass-coms, call thi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I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re that the technology creat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human creativity is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and the core competence of the AI age is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creativity Has become a core strategy of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he central axis of economic growth. Furthermore, intellectual information society will become a barometer of national power, which will strengthen the ups and downs of the nati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undergo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paradigm of industry by fusion of high technology that breaks the boundaries of each science such as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ICT. At the hear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eing developed in front of the eyes, is the f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industry, and offline technology, among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positione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leading the chang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company, is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software through hardware, and application programs that have already been intelligent by thousan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have been making remarkable progress.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stressed that in the AI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ill become a key driver of national power, Each country implements policies to strength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se circumstances, advanced nations have come up with a strateg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rotects the new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pursue future national growth engines by implemen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hancement policies.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establishing strategie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ries are introducing policies to innovate their manufacturing industries by incorporating the leading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o their industrial strengths such as Germany's Industry 4.0, the US Industrial Internet, Japan's Robot New Strategy, and China's 2025 manufacturing. The society l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composed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a combination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t will be a society where new values are created and developed by being universally utilized in all fields of economy, society and life. In the change of the new paradigm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technologies such as robot technology, big data and software have enter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labor, welfare, employment, education, Which will lead to revolutionary changes in society as a whole. In the following, we will look a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I'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AI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patent rights and copyright, And legislative policies, as well as the policy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KCI등재

10인공지능 담론과 법의 사회적 현재성

저자 : 송영현 ( Song Yo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29-4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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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셀 수 없이 표현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모방한 부산물을 그려내 둘이 보여주는 시선과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인 셈이 되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무수한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보았고,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그 목적의 선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도 인공지능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법을 소환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담론에는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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