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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공성에서 공동선으로의 전환

저자 : 이경화 ( Kyeong Hwa Lee )

발행기관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생태유아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7-2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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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3년 2월 출범한 현 정부의 공공성(公共性) 지향 육아정책을 비판적 관점에 서 고찰하고,공동선(共同善)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인 배금주의의 한계를 제기하고,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일 하는 여성의 임금 노동력에 초점을 맞춘 탈가족화의 정책적 목표가 갖는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와 부모,기관의 교사들을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육아공동체로 만드는,그리고 소수의 권력에 의해 수립되고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속전속결형 육아정책의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끝으로,현 육아정책의 한계에 비추어 공공성 지향의 현 정부 육아정책을 아이를 최우선으로 하는,상생과 참여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e researcher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government`s childcare and education policies. According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were addressed in four different dimensions: first, the presence of mammonism in the policy paradigm; second, the de-familialisation of the working mother as a policy goal; third, the chronic fatigue of the community due to the regulated policy implementation; and fourth, the rushed style in which policy agenda is set and enforced. Finally, it was recommended that the fundamentals of child care and eduction policy need to be changed, current public interest to common good for the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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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저자 : 홍정화 ( Jeong Hwa H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41-117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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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 육아휴직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각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육아휴직정책은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대책방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서유럽 복지국가중 스웨덴의 경우 최초로 1930년부터 인구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즉, 유럽에서도 인구정책으로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육아휴직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육아휴직정책이 도입된 1987년 남녀고용 평등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정책이 어떤 가치를 담고 어떤 정책적 법적 변화를 지속해왔는지를 우선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정책이 근거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정을 검토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법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육아휴직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ied to be against low fertility rate and to find better strategies for many years. Lots of efforts have been taken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in the labor market. Such long-term endeavors include parental leave, which provides benefits for employees who need to take time off work to care for children under 5 years old. Nevertheless, childcare still is placing real and substantial burdens on families, particularly on women and also it makes parents struggle form raising their children, continuing working. Low fertility rate is the critical problem which is supposed to be taken up in th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The latest OECD survey on fertility shows that korea is one of the lowest rate nations in the world. It is not because parental leave policy itself is not elaborated institutionally, but because it is not prevailing. The critical problem is that the parental leave policy is not effective under the existing system. Such uneffective result is mostly derived from inappropriate laws and policies regarding parental leave. For this study, the laws and the social contexts with them related with the parental leave policy from 1987 to 2011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Balancing work and family law. First of all, the four important issues on the parental leave policy will be analyzed according to both legal amendments and social value trends. These are as follows. ① The introduction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② The Expansion of beneficiary for the parental leave policy ③ The introduction of the paid parental leave policy ④ The introduction of the paternity quota in the parental leave policy After the analysis of those issues, we can have access to improvements for the parental leave policy to cope with the recent crisis. As for improvements, two practical proposals are recommended in this study. The one is that the purpose or value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should replace women`s welfare with parents` and children`s welfare and the other is that government must try to find corresponding compensation especially for private sector not to avoid the law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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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실현과정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 이념의 재구조화

저자 : 조윤경 ( Yoon Kyung Cho ) , 민웅기 ( Woong Ki Min )

발행기관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생태유아교육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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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들이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에 도전하면서도 이를 재생산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녀 돌봄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아버지됨``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돌봄 정책에서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복지정책 발전을 제안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연구사례를 살펴볼 때,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돌보미``로서의 역할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성별 이분법의 논리와 갈등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둘째, 전통적인 성별의식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남성의 자녀 돌봄의 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아버지됨을 구성하고 있었다. 셋째, 돌봄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시 남성이라는 젠더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 남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남성들이 스스로 자녀 돌봄의 감수성을 기르고 돌봄 제공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men challenging the given gender dichotomy and ironically reproducing it against the background of many social conditions, which blocking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Although, fatherhood has reproduced the given gender dichotomy, fathers have become “caregivers” in spite of the conflict with and challenge to the given gender dichotomy. This article also suggests improvements in care policies and a change in social conditions so that fathers are encouraged to be involved in childcar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meaning of “fatherhoo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following paragraph illustrates the detail. To begin with, interviewees have tried to be involved with their children as “caregivers”. However, they simultaneously, face a contradiction in which they both conflict with and reproduce the given gender dichotomy. Second, fathers` care and involvement has constructed the definition for “new fatherhood”, through which they are increasingly involved in their children`s care, despite the given gender dichotomy. Third, it is imperative for policy makers to consider developing policies from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so as to encourage fathers to b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care. In addition, new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to support fathers in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participate continuously in the care of their children as they grow older. Fourth,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s should be created to educate adolescent males about their roles as fathers and the need for their increased involvement in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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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저자 : 안희란 ( Hee Lan 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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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육아휴직제가 근로자의 부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이용자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직종의 육아휴직 중인 또는 육아휴직 경험자인 14명의 여성들이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 6개의 하위 범주와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의 범주는 ‘법정 휴직기간의 충분성 (법정 육아휴직기간 충분: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인 경우 / 법정 육아휴직기간 부족: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 이외의 경우)’, ‘휴직기간의 자기조절성(대체인력 조달의 어려움 /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 ‘복직 후 부모권 실현성(근무배치시 육아에 대한 무배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에 따라 ‘육아휴직을 통한 부모권 실현’으로 유형분석을 한 결과 3가지의 유형이 도출 되었는데, 그것은 ‘실질적 실현형’, ‘허구적 실현형’, ‘침익적 실현형’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users how much the current parental leave system guarantees the parental right of workers.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as used for the study. The participants comprised 14 females who were on parental leave or had had parental leave across various kind of job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ed 6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The drawn categories on the parental right guarantee of parental leave system were as follows : the sufficiency of legal leave term (legal parental leave sufficiency: in case of civil servants, service organization staff and teachers/ legal parental leave insufficiency: in case else than civil servants, service organization staff and teachers), the self-regulation of leave term (the difficulty of substitute supply/ the low replacement rate of parental leave pay , and the parental right realization after reinstatement (no consideration about parenting in placement / the difficulty of short-time working on parenting period). On the one hand, the result of type-analysis as to the realization of parental right through parental leave with participants showed three different types, which were substantive realization type, fictional realization type, and lost-benefit realization type. Some policy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the parental right guarantee of parental leav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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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신 ·출산 ·육아 지원정책에 대한 임산부의 요구분석

저자 : 정미라 ( Chung Mi Ra ) , 김해미 ( Kim Hae Mi ) , 강수경 ( Kang Su Kyoung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유아교육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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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임신 · 출산 ·육아 지원정책에 대한 임산부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임산부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Borich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로 임신 ·출산 · 육아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임신 및 출산 관련 모든 정책에서 임산부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활용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요구도 분석결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최우선 순위에 뽑혔고, 다음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 병상 확충, 선천성 대사이상/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신생아 의료지원`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출산장려금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임신 ·출산 · 육아 관련 정책 중 개선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eds of pregnant women for support polici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78 pregnant women in Seoul and Gyeonggi area,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related support policies using Borich`s formula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s of needs for various policies in terms of utilization and importance. Participants selected, as the highest priority, the support for infertility treatment costs. High demand was shown for the expansion of neonatal intensive care sickbeds, inborn error metabolism/neonatal hearing screening and child care, and support for medical costs for premature baby/congenitally abnormal child in medical support area, followed by maternal/newborn helper service and child care service, maternity subsidies polic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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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 가정양립정책 중 기업과 여성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채택과 채택된 제도의 미활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디커플링가설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들의 일 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가지 제도 중 5가지 이상 채택한 사업체는 전체의 10.5%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용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직률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성을,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고려할 때,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사업체들이 디커플링을 전략적인 관리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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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저자 : 홍다은 ( Daeun Hong ) , 최연숙 ( Yeonsuk Choi )

발행기관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간행물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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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핵가족화ㆍ산업화로 인한 양육자원의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육아와 일에 대한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의 가중으로 극심한 저 출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국가차원의 양육지원정책 방안 모색과 양육환경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센터의 공간적 변화, 공간의 구성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와 부모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실질적인 양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육아지원센터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 공간구성 및 실천 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육아지원정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공간적 특성 및 영역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 조사방법은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정책 및 연구보고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교육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육아지원 시설에 대한 자료는 직접방문,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성과 면적 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외의 경우, 육아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 요구에 따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대상자의 요구 및 지역사회 연계에 따른 접근성, 효율적 공간 활용 측면이 부족한 실정이고, 공간의 구성면에서 영유아와 부모의 실의 구성이나 면적비율이 국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결과 육아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에 적합한 공간구성의 시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육아지원의 정책방향과 운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내 공간구성의 기초적 데이터를 제안하였으며 추후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 시 기초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reduction in child care resources and increase in women’s social advancement, attributed to the nuclearization of family and industrialization, have put pressure on parents who face difficulties balancing child-rearing and work. These, along with difficulties in affording child care expenses, have resulted in the severely low birth rate, and thereby need immediate improvement efforts. Although the current trend in child-rearing policy ha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family support, child care, and employment policy, concerns have been raised on the inability of integrated support services, which are linked with the community, to satisfy various needs of the support recipients. Based on the role and function of child care support center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spatial changes, space composition,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child care support center. This study aimed to propose practical directions for parenting policy that actively reflects the needs of infants and parents, and to suggest efficient program operation, efficient space composition, and realizable improvement of the child care support center. (Method) This study classified and presented spatial characteristics and domains through the case study of domestic and foreign child care support centers that provide child care support policy and related services. This study reviewed dissertations, journal articles, policy and research reports, project results of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status data. Data on domestic and foreign child care support facilities were gathered through direct visits, correspondence with X, and web site search. (Result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child care support services a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target community, and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there is a lack of accessibility and efficient use of space in response to the needs of recipients.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space, infant-and-parents rooms’ composition and area ratios are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the cases outside the country. The analysis showed that a space configuration suitable for the purposes and necessity of the child care support center’s operation program is required. (Conclusi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hild care support policy identified relevant issues and classified program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referenced to develop approaches for efficient space structure. The findings are useful in designing comprehensive municipal child support centers. The present study also analyzed the policy direction and operation program of domestic and foreig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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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해외 육아정책으로 보는 공공육아의 중요성

저자 : 김찬동

발행기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간행물 : 지방행정 67권 775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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