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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이지원 ( Lee Ji-w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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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에 대한 수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부와 노인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하는 노인의 의료보장이라는 난제에 대해서 과연 시대적 부응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급성 질병의 치료위주의 체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발생 및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중적인 의료체계의 분산, 국가재정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와 수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노인건강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관리, 간호관리, 보건 등의 서비스가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미약한 실정이며, 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Recent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life and health care, the aging population getting increasing,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 care in Korea and seek the improvement under the situation which needs the long-term measures preparation and need legal resolve. Due to the improved quality of human life, human desire to want to live a long time also the improved with scientific development. It makes increase the elderly population. About the difficulties as medicare of seniors who are belonging to socially disadvantaged, concerning that they do an appropriate response well to historical meet, many issues are come out such as the system of care only acute illnesses not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the accessibility and blind spots of using th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dispersion of the medical system as healthcare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and financial crisis, etc. Therefore, about the medicare system under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There is a methodical limitation which access to one sid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in Korea had not developed, and the level of it is low. Throughout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ystem, services for aging are provided.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hows the policy issues. The scale of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is incomprehensive and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is low. Therefore, identified status and problems for the complement and establish of elderly medicare system and general concept of medicare in Korea which is the part of society guarantees, examined the preferred policy challeng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current health protection, activation of the telemedicine and linkage with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re proposed for substantial expansion of protection-type about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rearrange the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rregularity of the policy-relevant legislation, and eliminating the blind spots and increase the medicare market access of elderly, etc. In the future, based on this,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acceptance of the medicare systems for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are need and hope it will be the stable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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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저자 : 전소연 ( So Yeun Jun ) , 김순은 ( Soon Eu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9-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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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정도와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포함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개인과 사회 및 정부의 역할이 각각 존재한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관점, 보건ㆍ의료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령화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하여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지닌 응답자의 주관성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현장에서 보건 및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상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대응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인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가족배려 자기준비형(연속이론형),” “가족배려 근로자립형,” “세대배려 활동이론형”의 인식유형이 확인되었다. 고령화 대응에 대한 상이한 인식유형의 발견은 향후 고령화 대응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식유형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책임을 1차적으로 강조하고 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2차적으로 고려하는 유사성은 현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런 것으로 판단된다.


Aging is continuing rapidly in Korea to a great degree. There is no doubt that responses to aging society will be government policy measures in the near future in which the role of three different policy actors, including individual, society, and governments should be defined in detail. In addition, problems concerned with aging fall into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economic, social-cultural, and health-medic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the perspectives of respondents concerning the movement to an aging society. The sample of this study is drawn from nurses and experts related to nursing who are deeply involved in taking care of the aged in the field. This study found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regarding this subject: a type of self-preparation considering family, a type of working independence considering family, and a type of activity considering the next generation. This contributes to developing policy options directed towards aging society. In addition, the three aging society perspectives and the response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society is not too pessimistic because the three views include considerations of family and the next genera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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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령화 사회를 위한 도시디자인연구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현선 ( Hyun-sun Kim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간행물 : 한국디자인포럼 6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3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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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고령 인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동의 자유로운 삶으로 그 주된 원인은 교통과 연계된 보행환경에서의 안전과 소통 공간에서의 안전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정보의 고립이다. 현재 국토의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에 고령 인구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로 인한 고령 인구의 소외감이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연구방법 직접체험, 설문조사, 워크숍을 통해 현재 고령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미래 고령인이 바라는 도시의 이미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고령 친화 도시디자인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조사결과 거리와 공원에서 모두 안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보행환경에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차량과의 접점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우선 시급하며 공원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디자인이 필요하다. 전문가 워크숍 결과 고령화 시대 도시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문제와 도시이용의 문제, 도시기능 인지의 문제, 도시정보와 자신과의 소통단절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 현재 디자인개발을 하는 주요 세대가 젊은 층이고 그들은 고령화에 대해 실제로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행환경, 공원에서의 안전의 문제와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소인 공원에 대해 새로운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Background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freedom of movement. it's main cause is social isolation resulting from safety problems and communication space in traffic and gait environment and information due to social isol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smart devices. At present,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urban design and public design in the country. and the alienation of the aged population affects their quality of life.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asic direction of Age-friendly city design through actual-experience, surveys and workshops. It base on inconveniences of the elderly and the images and ideas of city for future. Result As result of a survey of research, the content main is safety and in streets and parks. In the walking environment, it is urgent to review and improve the contact points with the vehicles such as pedestrian crossings and intersections. the park needs to design differentiated of public users. Result of the expert workshop, it recognized that the problems of alienation and urban use in the urban environment, the problem of urban functioning, and the problem of disconnecting communication with city information were the biggest problems. Conclusion Currently, the main generation of design development is young, and they have limited realistic predictions about aging. A new 'customized design' is needed for the park, which is a place for communi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walking environment and safety in parks and ali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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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령화-조직성과 관계에 있어 지식 전파 HR 제도의 역할 -지식경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지성 ( Ji Sung Park ) , 김성수 ( Seong Su Kim )

발행기관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간행물 : 인적자원관리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3-1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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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 경영의 관점에서 고령 인력이 조직에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고령 인력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 연륜 등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이 고령화 시대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체해 나갈 HR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고령화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으며, 지식 경영 관련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지식 경영 관점에서 고령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조직의 입장에서 고령 인력이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 등을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해당 조직의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HR 방안들로 대인 관계적 지식 전파 제도(멘토링과 OJT)와 조직 구조적 지식 전파 제도(학습조직/동아리와직무순환제도)로 구분하여 이 제도들이 고령화와 조직성과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 비중 증가는 조직성과 하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 관계적 지식전파 제도 중 멘토링과 조직 구조적 지식 전파 제도 중 학습조직/동아리가 고령화와 조직성과 간 관계에 있어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 관점에서 조직 인력 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고령화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식 경영 관점에서 고령 인력들이 가진 가치 있는 지식들의 조직 내 전파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intends to reevaluate aging workforce within the organizations from 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s and suggests several ways to effectively overcome aging issues by utilizing aging employees’ valuable assets such as knowledge, experience, and social ties. Based on systematic reviews of the aging, performance, and knowledge management literatures, we discuss the implicationsof aging workforce which remains unexplored from the viewpoint of knowledge management. Also,building on previous studies on aging issues and knowledge management, we propose four knowledge- transferring HR practices.interpersonal relation (mentoring and OJ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communities of practice and job rotation). We statistically test the utilities of these practices in the workforce aging-organizational performance relationship through 405 firms in the HCCP datasets (2007 calendar year).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aging workforce was negativelyrelat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mentoring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 knowledge- transferring HR practices and CoP of organizational structure on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other hand, OJT and job rotation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moderating roles in the ag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lationship. More specifically, firm performance rather increases when the firms have mentoring or CoP even though the negative effect of aging workforce on firm performance; on the contrary, firm performance deteriorates drastically when the firms do not have such knowledge-transferring HR practices.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mpirical results call for reevaluation of aged employees and proper ways to transform their valu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to organization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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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령화사회 세대통합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효과 -1·3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양승규 , 한승진 , 김기찬 , 김영문 , 황창주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비교정부학보 9권 1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83-1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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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n intergeneration recreation program. This intergenration education acknowledges the civil right to various educational fields which play a role in connecting the old generation with the rising generation. The active theory gives a hypothesis which tells more active and frequent participation related to higher degree of psychological social welfare. This hypothesis has been proved through many experience studies. The intergeneration recreation progra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gram can be identified as the education which is useful to society, the education by which a learner can be immersed into a member of the society, the education which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recreation, the education by which one recognizes the partnership, and the education which provides the learners`` mutual understanding. The intergeneration recreation program makes the learners realize themselves in the natural social activity , also makes them learn the social role and harmonious attitude in the human relationship. The intergeneration recreation program includes teaching learner``s responsibility as well as generous attitude to others through social communication. The quality of the intergeneration recreation program needs to be improved by way of developing its various activities and effects. The community must provide the young and the old with the place where they can communicate and understand themselves through their social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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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저자 : 최창용 ( Choi Changyo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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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정책을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As Korea is faced with three layers of problems of low growth and low fertility rates as well as aging population, proper analyses and policy measures on these matters must be sought out. Aging society in particular is at risk of having increased social problems and financial pressure as a result of declining working population, old age poverty, and expansion in number of pensioners, requiring a policy approach that improves integration and connectedness across wide range of policies, including popul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welfare, labor and industry. Although, over the last 10 year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of Korean society,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a number of limitations in achieving expected results given the policy resources inv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old age policies, following can be suggested as priority challenges to be solved based on thorough review of current policy governance system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establishment of a planning group or a ministry dedicated to policy coordination that can adjust old age related policies at the macro-level, 2) discovery and support of old age friendly future industries to overcome threats arising from aging population and to maximize possible opportunities, 3) reorganiz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anticipation of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4) guaranteeing old age income through improvement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reform of the pension structure, 5) creat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s well a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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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령화 과제 해결을 위한 노년학(Gerontology)의 역할

저자 : 김형기 ( Hyung Ki Kim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10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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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Gerontology(노년학)를 활용해 고령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과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인생 재설계 및 사회제도나 인프라의 재설계 등의 과제를 안게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고령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와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폭제로서 현재 Gerontology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65년 「고령 미국인에 대한 법률(Older Americans Act)」이 시행되면서 Gerontology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고령자 의료·간병, 비즈니스, 행정기관 등에서도 Gerontology를 적극 도입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고려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양성하는 Gerontology가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가 진전되는 데 따른 과제의 해결 및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정비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었다. 향후 고령사회의 실태와 본모습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Gerontology를 더욱 깊이 있게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at not onl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aging and the methods for solving, but suggesting the feasible direc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by making use of Gerontology(A study about the aged) under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of coming to the aged society from the aging. Korea is expected to enter the aged society from 2018, where remodeling of not only life for the individuals but also that of social system or infrastructure will become upcoming social issues. In US Japan and Europe, Geront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owing a vision for the aged society as well as being a catalyst for solving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involved.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of Older American Act in 1965 provoked the development of Gerontology in US, enabling not only the medical treatment and long-term care of the aged but a related business and administrative agency to actively introduce Gerontology and to make a decent performance. Thus this research examined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Gerontology which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right understanding and values about the aged in Korea's current situation of approaching the aged society by reviewing the foreign examples, through which it tried to not only solve the problems stemming from the propelled aging and also suggest the feasible direction. This research also tried to examine the directionality for legal arrangement in coping with the aged society. It is required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deeply learning and practicing Gerontology in order to not only understand the actual aspect of the aged society, but also create desirable upcom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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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

저자 : 정건화 ( Keun Hwa Ju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8-166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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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아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고령인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고령 노동시장 상황, 단계적 은퇴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n the United States, the aging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began earlier than we did, and since the 1960s, it has actively responded to aging. In the course of such social changes, the need for the paradigm shift of aging policies in the area of government policy and civil society is raised with the aging of baby boomers, and discussions and experiments are under way. This paper introduces the aging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ging polici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xamine the system and policies to cope with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situation of the aged labor market, and the phased retirement. In this way, we examin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in our society where the poverty of the elderly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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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채림 ( Chelim Cheong ) , 이태진 ( Tae-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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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의료비를 추계하는 연구들은 건강한 고령화를 가정하고 장래 사망률 변화와 현재 사망 전 의료비 지출 수준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및 사망근접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향후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하여 사망근접 여부, 연령대, 시간 요인과 그 상호작용항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Two par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노인 총 123,127명 중 사망자는 26,387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소 노인에 비하여 고령 노인 사망 근접자의 의료 이용 확률과 의료비 지출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노인의 의료 이용 확률과 의료비 지출 수준이 연소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연소 노인과 고령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 지출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 향후 의료비 지출 추계에는 (1) 인구구조의 변화 및 (2) 연령대별 사망 관련 비용과 함께 (3) 고령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의 증가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Future health care expenditures (HCE) are projected based on expected mortality and age-specific death related costs which are relatively low among the oldest old, assuming healthy ageing.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ge and death on individual HCE and the change of the impact over time in order to explore the influence of population ageing on future HCE.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medical and pharmacy claims data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2 to 2013. We used two part models with the interaction term of death, age and year to explore the change in death related costs among the elderly over time. A total of 123,127 elders were included, of whom 26,387 were deceased in the study period. Younger decedents consumed higher death related costs than those who died later. HCE among the oldest old increased faster than that of the younger old. The difference in death related costs between the oldest decedents and the younger decedents decreased over time. We suggest that future HCE projections should count on (1)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2) death related costs by age group, and (3) the increasing trend of death related costs among the oldest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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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저자 : 김순은 ( Kim Soon 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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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산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도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 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장수사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고령자의 취업·소득, 주거와 보건·의료·복지,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생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공공시설의 분산형 모델을 집중형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이 민간부문,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배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는 군 지역은 시·군 통합,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군의 기능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peed of ageing society in Korea is so fas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comparable countries. Rural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fishery villages are already in the super-aged society. Emigration of people to cities may lead to extinction of localities. The ageing society together with decreasing population sheds considerable problems on local administration. Despite of increasing financial difficulties, administrative demands are on the increase due to diversity of the elderly. Besides, reduction of rural population may endanger the future of local communities. In order that we may make longevity blessing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ought to prepare the ageing society to the letter. Loca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establish long-term comprehensive planning in which included are employment and income support for the elderly, housing, health, medicare and welfare,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time learning, and life environment, etc. Besides, community design should be remade from a scattered model based on a even-development perspective to a compact city model.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capacity of lo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public services by way clos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ivil society. Finally, several administrative measures for decreasing lower-ti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city-county consolidation, enhan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taken into account for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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