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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무역 관점에서의 미·중 무역전쟁 고찰

저자 : 임병호 ( Byeongho Lim ) , 이준엽 ( Junyeop L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3-124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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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부가가치수출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반균형분석(CGE)을 통한 관세부과의 국가별 수출입 변화를 기초로 하여, 변화된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출입구조하에서 부가가치수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GTAP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부가가치수출 분석을 위하여 이를 WIOT의 형태로 가공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중국의 조치보다 각국의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조치는 한국의 對미·對중 부가가치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무역마찰의 직접적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국, 일본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This paper analyzes the US and China's trade protectionism impact under the perspective of value added in trade. Based on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CGE), we analys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caused by tariff imposition, and changes in value added exports resulted from intermediates and final demand adjustment. In particular, we use GTAP data in this paper, but processed it further in the form of WIOT for value-added export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the effect of US tariffs imposition on the value added exports of each country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China. Second, the tariff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s value added exports to the US and China. Third, in particular, the US and China 's trade measures are more influential on Korea and Japan than on themselves, which are the directly targeted countries. As a result, US and China’s trade conflict are likely to have a structural impact on the China centered East Asian global produc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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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

저자 : 이왕휘 ( Lee Wang Hwi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1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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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무역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측면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 정책연구기관(think tank), 재계,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자 연합들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이합집산을 해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행정부에만 초점을 두는 분석은 대중 무역정책의 내용과 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로비 제도를 이용하여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로비 기업을 고용하고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물론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U.S. trade policy making process toward China. It is quite a serious problem to neglect domestic politics in that the U.S. and China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trade policy making process. Unlike China, where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tate Council coordinate policies in a shipshape manner, the White House, the administration, Congress, think tanks, business community and the media have very diverse voices in the U.S. In the history of US trade policy, geographically-specific producer groups have repeatedly reorganized themselves with different preferences. As the U.S. has a much 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decision-making process than China, it is necessary to look at various interest groups other than the White House and the administration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U.S. policy-making process toward China. In fact, China is using the U.S. lobbying system in an effort to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media are directly employing American lobbying companies and sponsoring policy research at think tanks, as well as indirectly inducing U.S. companies investing in or exporting to China to put an influence over their government. Although failing to shif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stance, China's lobbying has an evident impact by amplifying the anti-protectionist sentiment in the U.S.

3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저자 : 김천구 , 오준범 , 신유란 , 홍준표 , 정민 , 김수형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이슈리포트 2018권 1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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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전쟁이 발생할 시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 과거 무역전쟁이 발생했던 사례는 대공황 시기가 대표적이다.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하였다.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경쟁적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을 가져왔다. 세계 산업생산은 경제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은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위축되었다.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하였다. ■ 무역전쟁 예상 시나리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예측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인상과 이에 대응한 EU,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지적 무역전쟁으로 상대국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전쟁이다.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자국 상품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무역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 무역전쟁이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편의를 위해 국지적 무역전쟁이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p 인상 시 교역량은 0.58% 줄어들며 개도국의 경우 교역량은 0.30% 줄어들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줄어들며 평균 관세가 20%로 높아질 경우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은 국내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국개방경제인 국내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국내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 인상 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 인상 시 고용 46.3만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시사점 미국發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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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

저자 : 이왕휘 ( Lee Wang Hwi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1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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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무역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측면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 정책연구기관(think tank), 재계,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자 연합들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이합집산을 해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행정부에만 초점을 두는 분석은 대중 무역정책의 내용과 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로비 제도를 이용하여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로비 기업을 고용하고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물론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U.S. trade policy making process toward China. It is quite a serious problem to neglect domestic politics in that the U.S. and China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trade policy making process. Unlike China, where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tate Council coordinate policies in a shipshape manner, the White House, the administration, Congress, think tanks, business community and the media have very diverse voices in the U.S. In the history of US trade policy, geographically-specific producer groups have repeatedly reorganized themselves with different preferences. As the U.S. has a much 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decision-making process than China, it is necessary to look at various interest groups other than the White House and the administration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U.S. policy-making process toward China. In fact, China is using the U.S. lobbying system in an effort to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media are directly employing American lobbying companies and sponsoring policy research at think tanks, as well as indirectly inducing U.S. companies investing in or exporting to China to put an influence over their government. Although failing to shif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stance, China's lobbying has an evident impact by amplifying the anti-protectionist sentiment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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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 고찰 -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흥 ( Chung Jae Hung ) , 이동민 ( Lee Dong Mi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8-184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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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공화당 내의 비주류에 의한 정권교체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동맹을 토대로 하는 역내질서는 물론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중국은 소위 G2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小康社會)를 이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中國夢(중국꿈)과 중화민족부흥이라는 새로운 국정슬로건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현재 한중관계는 사드배치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간 패권갈등은 갈수록 악화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국내문제와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을 포위해 나가면서 미국 주도의 역내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중국 역시 새로운 역내 질서 창출 차원에서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자국 주도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패권 경쟁으로 인한 각종 안보적 도전과제를 주관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소국적 마인드가 아닌 중견국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대미/대중정책 수립 및 한반도 통일 기반마련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As the United States entered into the era of Trump,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its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whole, although it will continue to adhere to the value added structure, such as regional order of free trade, democracy, and alliances structure that has been built in the post-World War II setting. On the other hand, China is consolidating its position as a great power, poised to challenge the established pow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is context, launched a political campaign under the banner of slogan so-called, “China Dream” and “China`s Reconstruction Era” to become a powerful, democratic and harmonious socialist republic by the year 2020, which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is structural adjustment setting in the regi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facing considerable challenges due to the bilateral conflicts surrounding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placement of the THAAD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utilizing its economic statecraft, imposed economic and social sanctions against South Korea, claiming that the deployment of the THAAD under the USFK leadership will likely to damage China`s strategic security interests in the region. In this era of structural recalibration, China is also expected to expand its military buildup seeking to challenge existing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nd also in a search of new regional order that might be favorable towards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era of uncertainty, a more stable U.S.-China relations are evermore needed for the eventu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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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트럼프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

저자 : 김재관 ( Kim Jae-k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6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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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트렘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 전망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트렘프 외교정책의 특징은 트렘프의 변덕스러운 스타일과 대결적 정책과 연계된 우파 표퓰리즘에 바탕을 둔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역외균형 전략으로 집약될 수 있다. 트렘프의 대외정책은 상당히 변동적이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인 전략적 견지에서 미국 국익에 손상을 초래하고 미국의 우방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향한 헷징전략을 구상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TTP 철회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세력권으로 아시아중심축 전략은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시진핑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과 같은 다자개발협력조직을 이용하여 `일대일로`라는 대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풍부한 자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틀림 없다. 중국의 21세기 신실크로드 전략은 참여국들의 친중국화 현상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에서 동중국해ㆍ남중국해 영토 분쟁, 불안정한 양안관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한반도 위기 등과 같은 갈등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로서 양국의 관계는 미래에도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ump`s foreign policy and outlook on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Characteristics of Trump`s foreign policy are as follows: America first, Neo-isolationism, offshore balancing strategy, and protectionism which are based on right-wing populism with Trump`s erratic style and confrontational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foreign policies propelled at least during first 100 days as president, we can estimate that Trump`s foreign policies are volatile as well as inconsistent. These tendencies in foreign policies could not only hurt American national interests from a strategic and long-term point of view, but also let pro-American partners forge hedging strategy toward U.S. Although U.S. canceled TPP(Trans-Pacific Partnership), she may continue to maintain Pivot to Asia Strategy because Asia pacific region still belongs to America`s strategic Sphere of Influence. In Comparison, China under Xi`s regime also has been vehemently promoting grand strategy so called `One-Belt and One-Road` strategy taking advantage of AIIB as multilateral developmental cooperative organization. China`s 21st century New Silk Road strategy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China` s neighbors to develop rapidly utilizing China`s abundant capital and lea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o Pro-China. Despite conflicts such as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s, the unstable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and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as responsible stakeholder should maintain the status qu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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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구시보 4월 7일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사설에 대하여 비판적 담화분석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기술, 상호텍스트성,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설은 ‘戰爭’과 관련된 어휘와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貿易戰”과 “抗美援朝”는 은유와 전쟁프레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戰略”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전쟁용어가 사용되었다. 넷째, ‘引喩法’을 살펴보면, 전쟁관련 표현이 보인다. 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구시보가 ‘대등한 보복’을 줄곧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의 반격을 정당화하고, 그런 중국이 하는 전쟁은 ‘자위적 차원의 반격전(自衛反擊戰)’이 되도록 포장해주기 위함이다. 둘째,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여러 사설에서 반복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민의 결집을 호소. (2)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이 결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암암리에 부여. (3) “두렵지 않다”를 통해 중국은 체면을 차리고, 미국에게는 “싸우기 싫다”는 ‘싸인’을 보내기 위함이다. 맥락상 같은 논지가 약 3개월(2018.03.23.-06.17)의 시간차를 두고 9개 사설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본 사설의 사회문화적 수행은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함에 있다. 첫째, 핵심 국책사업 ‘中國製造2025’는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둘째, 사설은 “抗美援朝”를 소명하여 미국을 비난ㆍ협박하고, 민심의 이반을 다독이며 결집을 호소, 시진핑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하고 있다.


Employing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linguistically significant features, intertextuality, and sociocultural practice focusing on selected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Huanqiu Shibao on the 2018 United States-China Trade War. The editorial titled “With the strong will of ‘the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Chosun,’ let us go through the trade war against America” focused on the use of ‘war’ related vocabulary in the frame of ‘war.’ First, “Trade War” and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Chosun” are examples that reveal metaphors and a war frame. Second, “Strategy” is used positively for China but negatively towards America. Third, various war related words are used. Fourth, cases of allusion illustrate war. Intertextuality in terms of discourse practice pertains to two findings. First, The Global Times, Huanqiu Shibao repeatedly uses the phrase ‘equivalent revenge.’ That is because the expression enables China to justify their counterattack and such war that China may wage can be interpreted as just counterattack much like a self-defense mechanism. Second, the expression, ‘the counterattack is not intended but it is not fearful’ is repeated in several editorials of the newspaper. The reasons are the following: 1) it is used to appeal to the public, 2) by invoking the feeling of fear, the public should be understand why they should unite, and 3) the expression, “it is not fearful” is used to preserve China’s global image and “the counterattack is not intended” is used to signal China’s will to America. The whole expression is a good example of intertextuality that repetitively illustrates the intended meaning of China in nine editorials in the newspaper within three months, March 23-June 17, 2018. Finally, sociocultural practice is manipulated through the editorial for disseminating the Chinese government’s hegemonic ideology. First, it is clear that the core national project, “China Manufacturing 2025” cannot be abandoned. Second, by calling for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Chosun” the editorial is manipulated to condemn and intimidate America, avoid dissent of the people, appeal to the people, and empower the government. Third, China somehow wants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ates.

8미ㆍ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저자 : 임준환 , 문혜정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5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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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보험업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ㆍ 미ㆍ중 무역 분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중(對中) 무역적자의 누적, 글로벌 기술ㆍ경제력 약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촉발된 것으로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수 있음 ㆍ 이에 중국도 관세부과로 맞대응하면서 극단적 대립의 형태인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불거진 직후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강세 및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ㆍ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지수인 VKㆍSPI가 한때 20%까지 상승하였음 ㆍ 원화 대비 달러가치에 대한 미래의 상승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리스크 리버설(Risk Reversal)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ㆍ 한편 원화가치는 위안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하락폭이 원화하락폭보다 컸음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10년 이상 중장기 국채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ㆍ 국내 채권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 및 수출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경제회복세 둔화는 장기 금리 상승세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ㆍ 주식시장 불안은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의 보증준비금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어 주가변화에 대한 헤징빈도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ㆍ 환율이 불안한 가운데 최근 장기 환헤지 부담비용이 단기에 비해 안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 환헤지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ㆍ 장기금리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는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9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저자 : 신종호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18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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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 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 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 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 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

KCI등재

10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주요 변수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창배 ( Seo Chang-bae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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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G2, the US and China, is on the rise in 2018. Recently, the US and China are raising the tension over the US’s resolve to resolve deficits in the trade with China, including the imposition of high tariffs versus the retaliatory tariffs, the increase of the US’s interest rate versus the devaluation of China’s RMB exchange rate. Why is the United States controlling China? First, increasing forecasts for China as translate G1 into reality. Second, the world’s largest consumer market is changing from the US to China. Third, the realizing of the weakening US’s influence on the world. Fourth, China’s situation is different from Japan of the Plaza Agreement (September 22, 1985). Therefore, I expect the following five variables to be significant in order for the ongoing US-China trade friction to continue the current trend of heightened conflict in the first half and alleviation of conflict in the second half. First, it is whether the US and China will stabilize and grow in the economy each other. Second, it is whether the US will raise interest rates in September. Third, it is whether the result of the US-North Korea summit (June 12, 2018) is successful to the US. Fourth, it is whether the result of the US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and Donald Trump can serve a consecutive term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Fifth, the most important and key factors are how huge negative economic impact will be expected to themselves after expanding US-China trade friction. The US-China trade war further faces Korea, which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o difficult situations. Korea is an alliance of the US with a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politics, military, and security. Meanwhile,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the economy and trade of China. Therefore, Korea has to make a new position of foreign affairs. This need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now it is time to redefin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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