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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 탐색: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손주희 ( Juhee Sohn ) , 정하나 ( Hana Jung )

발행기관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간행물 : 다문화와 평화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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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으로의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한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한 사회통합 관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난민 지원의 효율적 방향성과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네트워크, 사회적 차별로 선정하고 이들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실증ㆍ분석하고자 하였다.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적, 체류자격, 외상경험, 종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 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난민 집단 내 각각의 하위 집단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난민의 하위 집단 중 사회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소득, 종교, 체류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다.


A rise in foreigners staying in South Korea brings discussion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the Korean society. Multifaceted understandings on refugees are required for effective social integration. Although the number of people who apply for refugee status increases annually, attention to refugees is extremely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icient direction and policy based on the awareness that policy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that recognizes them as members of community in the Korean society. To meet this purpose, it not only classified refugees who are subjects of a new social integr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but classified subgroups in accordance with various criteria in consideration of distinctive features as refugees such as qualification for sojourn and traumatic experience, and further teste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major influential factors or social adjustment. The study revealed that respective subgroup in refugee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self-efficiency, stress, network, and discrimination in the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findings, it proposed polic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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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저자 : 김영술 ( Kim Young So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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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policy changes of accepting refugees. Most European Union countries do not want to accept refugees because of the economic burden. Then why Germany is taking in so many refugees. To this end, I examined the process of German refugee acceptance with three major frameworks: normative duties, interests, and values. I also considered humanitarian, institutional, and citizen refugee percep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German government level, and civil society level. The German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refugee integration policy by revising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s asylum policy, on the one hand, is protecting the individual rights of refugees and provides solidari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legally restrains refugees seeking to prevent illegal migration to Europe. It also has a refuge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return as soon as they can not be accepted. The acceptance of refugees is based on the legal rights of German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the heart of repentance on the history in Germany and the valu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t seems to be an alternativ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 terms of benefits such as growth in the German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cceptance of refugees in Germany is an important subject of the refugee political economy in the sense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ntegrative value. Now Europe needs a new beginning, which is the new beginning of Germany. Therefore, the policy of accepting refugees to German politicians is likely to be a major issu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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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저자 : 정금심 ( Jeong Kums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45-698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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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낮고 난민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난민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로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를 난민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난민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난민심사 절차의 개선이다.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출입국항난민신청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전적격심사 기능으로서 회부심사제도 운영,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 불회부 대상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전문심사인력 확보 등을 통해 현행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한 난민심판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둘째는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권익보장이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제도의 확대 운영,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처우의 상향, 장애 난민 등을 포함한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난민인정자 귀화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In July 2013, South Korea’s Refugee Act was enacted and went into effect, the first of its kind in Asia. However, Korea continues to be criticized for the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lack of expertise 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lack of effective protection for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This paper suggests two major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The first involves the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enshrined i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dertake pre-screening assessment to firmly establish the refugee recognition application procedure at the port-of-entry; and propose more stringent provisions regarding the grounds for non-referral including manifestly unfounded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Moreover,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the Refugee Appeals Board by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func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in charge of appeal reviews by inviting individuals with relevant expert knowledge or experience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Second, the revised edition of the Act must aim to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refugees by improving refugee support system. It is important to strive for social integration by enhancing living allowances for refugee applicants to cover their basic needs; allowing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ffected by the ‘blind-spot’ of medical and welfare system to enjoy the rights granted to recognized refugees; and increasing support and streamlin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for recognized refugee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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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럽인권법원의 난민보호와 우리의 방향 -인권에 내재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저자 : 홍선기 ( Hong Sun-k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1-2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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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동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 신설을 통해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7월부터 난 민지위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난민협약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후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과 국내 판결 그리고 난민관련 사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에 그치고 있다. 난민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난민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 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 위가 요구된다. 즉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존재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생명권을 규정 한 제2조와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제3조가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제3조의 경우 본 조항이 가진 “절대성(absolute nature)”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함축된 적극적 의무(implied positive obligation)”라는 해석으로 난민이 보호되고 있다. 이에 우리 헌법상 난민과 관련된 근거와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절대성과 이에 수반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우리의 난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lan Kurdi, a Kurd child of Syria, was found dead in beach. This accident spread to the whole world, stirred up internationally, and amplified the interest about refugee issues country-by-country. Europe is under an acute crisis situation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refugee inflow since 2015.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has established one of the most effective regional system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in cases about refugee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2(right to life) and 3 (Prohibition of tortur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ecause Article 2 and 3 are normative ones which has "absolute nature" and "positive obligations" on memberstate of EU. Korea joined refugee-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 in Dec. 3, 1992 and has received refugee recognition since 1994. As a signatory to the UN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uth Korea had regulated the approval procedure for refugees throug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discussion about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refugee agreement has started since 2006.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n East Asia was signed into law in 2013 and enforc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fugee Law are in fact a big progress in Korea`s refugee policy; however, further progress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extend the application ranges for the refugee status, and to provide more effective protection to people seeking refugee status and their families. Considering this special nature of human rights treaties, we should take more approach concerning "absolute nature" and "positive obligations" made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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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주체로서 난민에 대해서: 난민의 생명정치와 트랜스로컬 정치지형학 그리기

저자 : 이유혁 ( Yoo-hyeok Lee )

발행기관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간행물 : 다문화와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4-224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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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난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난민은 대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서 그저 도움만을 받으러 오는 존재들로 인식되거나 그 사회에 상당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 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아프리카, 중동과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의 대이동에 대한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더욱 더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이러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담론을 제안하기 위해 난민이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인 노력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을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난민이 어떻게 책임감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재)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구 체적으로 검토할 주제는, 첫째, 난민의 삶에 작용하는 생명정치의 두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 둘 사이에서 모색되는 난민의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정치학의 특징을 제시한다. 둘째, 위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유럽과 국내의 난민 사례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를 통해 난 민이 국가를 가로질러 혹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그들의 삶의 실존적인 조건 가운데서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정치학을 어떻게 모색하고 구현해 가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난민의 삶을 통해 `트랜스로컬` 정치지형학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난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가해지는 국가주의적인 혹은 민족주의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지점으로서 난민의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정치학의 가능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Refugees are often considered very negatively as people only seeking selfish gain in a country where they seek asylum or as `potential criminals` or as `potential terrorists.` This negative stereotype has rapidly been disseminated and further solidified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massive refugee migration in recent years in Northern Africa, the Middle East, and Europe on mass media and the Internet. This paper, however, intends to offer a critical and alternative discourse on refugees by focusing on ways in which refugees make positive efforts to sustain and build up their life despite the extremely harsh life condition they often have to go through. Hence, the paper analyzes how refugees become (re)aware of themselves as political subjects and engage in diverse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to consolidate their political subjectivity. To this end, the two main topics to be discussed are as follows. First, I examine how the two aspects of biopolitcs―a politics of death and a politics of life―operate in refugees` life and how refugees explore and engage with a resistant and alternative politics in between such two opposing modes of biopolitics. Second,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argumentation suggested above, I undertake case studies on refugees` life of struggle in Europe and Korea in recent years. Here my focus is given to the way in which refugees explore and embody a resistant and alternative politics under their life condition that can be described as life `across`or `in between` countries. This study hopes to show an outline of the translocal topography of refugees` political engagements. This study also hopes to clarify the possibility of a resistant and alternative politics engaged by refugees that can offer a critical perspective on a nationalistic paradigm imposed on refugee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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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U지역 내 난민문제 갈등에 따른 통상과 투자의 영향: Visegrad 그룹 헝가리를 중심으로

저자 : 황기식 ( Hwang Kisik ) , 이영선 ( Lee Youngseon ) , 박선영 ( Park Seonyo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0-213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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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 특히 EU 지역 내 난민할당제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는 EU와 비세그라드 4개국의 난민갈등이 통상과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비세그라드 4개국은 EU회원국에 속해 있어 해외직접투자(FDI)유치에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으나 현재 난민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투자 이점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헝가리는 비세그라드 4개국 중에서도 난민문제로 인한 EU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다. 국가의 외교적 문제가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국내 유입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비세그라드 4개국 중 헝가리와 EU의 갈등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금융위기 이후 유럽 내 FDI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특히 비세그라드 지역에서 FDI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 이를 통해, EU와의 난민문제로 갈등이 깊어질수록 비세그라드 4개국의 투자지로서의 이점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헝가리를 비롯한 비세그라드 4개국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V4국가의 FDI유입이 EU가입이라는 정치·외교적 상황변화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밝혔고, 현재의 난민갈등의 고조양상과 함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conflicts between the 4 Visegrad nations and the EU affect on the trade and investment. The conflict is mainly due to the refugee problems including the EU refugee quota policy. It has examined how the conflicts affect the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Hungary which is one of the four countries of the Visegrad. Hungary is at the center of the conflict against the EU among the four countries over the refugee problem. In fact,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Hungary have enjoyed lots of locational advantages by joining the EU. On the other hand, if they do not belong to the EU, they will not be in advantageous stands anymore. Also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as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the Visegrad 4 and the EU deepens, the amount of inward FDI into 4 countries will decrease. The results also show that as the conflicts with the EU over the refugee problem deepens, the advantages that the Visegrad had as a source of investment diminish. This also impacts on the investment of the four countries, including Hungary. If the conflicts among the countries continue and develop, it is expected that many domestic companies will suffer a great damage as well.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will greatly affect the domestic economy, which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exports in the national trad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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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기화된 난민위기와 국제개발협력

저자 : 송영훈 ( Young Hoon S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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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난민들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되어 난민캠프에 격리되고, 정책적으로 난민들은 더 이상 인도적 관심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 혐오 또는 무관심과 정책적 배제의 현상을 극복하고 장기화된 난민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결합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장기화된 난민상황의 문제들이 해소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난민들의 원조 의존적인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데에 인도적 긴급구호의 접근방식보다 지역 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 난민캠프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복원력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난민들의 인간개발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Refugees are likely to face international indifferences and the lack of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refugee crisis becomes protracted. In the political context, refugees are considered significant threats to regional and national security while, in the policy context, being not regarded as targe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deal successfully with the hatred toward and the ignorance of refugees in protracted situations, the development-humanitarian nexus has received grow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fugees in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This study show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create opportunities for refugees, instead of being reliant with external assistance, to work together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which is hosting a refugee camp.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humanitarian nexus makes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refugees’ human development by enhancing social resilience of the community as well as addressing gross violation of protracted refugees’ human rights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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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독일 사회의 난민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교육의 과제

저자 : 홍은영 ( Hong Eunyo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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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과 이주는 현재 유럽의 국가적, 초국가적 정책의 중점 사안이 되고 있다. 유럽의 공적 담론은 주로 안보, 통합과 유럽의 가치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럽은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울타리를 세우는 정책, 법안, 규정 등을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난민에 대한 독일사회의 대응을 고찰하고,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주민 혐오 현상 및 강화된 난민제한정책을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의 예를 통해 논의하였다. 난민에 대한 독일사회의 대응은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포용정책과 규제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 내에서 난민유입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조차도 내부에서 외국인 혐오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점증하고 있다. 특별히 쾰른 성범죄집단 사건을 계기로 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 담론과 달리, 본 논문은 난민 유입에 관한 독일 사회의 담론 내에서 망명과 이주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종주의를 사회 내부의 문제로 주목하고 있는 비판적 소수자의 관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은 난민과 이주에 관한 지배 담론에 내재한 인종주의와 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데 작용하는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Asylum and migration has now become the focus of concerns of European national and supranational policy. European public discourse has mainly been centered on concepts such as security and the value of European integration create new laws about policies, legislation and regulations and build a fence on the border for defense immigrants by using this worlds. This paper discusses the response of the German society to refugees and discusses the cases of immigrant abstinence and strengthened refugee restric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criticizing racism through the case of Cologne group sex crime cases. Germany`s society response to the refugee community can be characterized in the eng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policy in European Union. However Racism and nationalism increase in Germany which has maintained a relatively generous stance on the influx of refugees from within the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refugees have been described as mainly negative image on cologne`s gang rape through the media. Unlike those dominant discourses, this paper indicates that you are looking carefully at the asylum and migration phenomenon in the discourse of German society about influx refugees and informs that a critical minority point of view which play attention to racism which is problem within society also exists. so in this respect, Education analyzes racism and its social implications in the dominant discourse on refugees and immigration and all of educators and trainees has a difficult task on hand that must prepare space of education which help to critically consider stereotype about other people that reproduce racism and sexism and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that classify individuals into `we` a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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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저자 : 오태곤 ( Tae Kon Oh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7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31-44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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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알란 쿠르디라는 시리아의 쿠르드계 어린이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되어 터키 보드룸의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전세계로 전파되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가별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성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1992년 12월 3일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으며, 2006년경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턱 없이 부족한 난민 관련 업무 인력, 법 상 규정된 난민심사관의 직제 미비,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저해,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의 미비 등이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어, 이상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Alan Kurdi, a Kurd child of Syria, was found dead in Bodrum beach, Turkey due to wrecking in the Mediterranean while migrating to Europe with his family because of civil war in Syria. This accident spread to the whole world, stirred up internationally, and amplified the interest about refugee issues country-by-country. Korea is the country highly related to refugee issues including recognition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Korea joined refugee-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 in Dec. 3, 1992 and has received refugee recognition since 1994. The discussion about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refugee agreement has started since 2006.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n East Asia was signed into law in 2013 and enforced. Nevertheless, there are legal defects in Korea such as the absurdly deficient work force, the incompletion of organization of refugee examiner regulated in law, the hindrance of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refugee committee, and the incompletion of limit regulation about abusable refugee application. These defects should be complemented 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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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럽연합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주경로와 외부국경통제의 탈지역화

저자 : 문남철 ( Nam-cheol Moon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1-29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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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간의 전 지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합법적인 이주민에게는 국경개방을 확대하는 반면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경통제는 영토적 국경선을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분산·확대되는 탈지역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경통제의 탈지역화는 회원국 사이에 내부국경이 개방된 유럽연합의 외부국경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국경이동을 보장하는 쉥겐협정의 발효로 내부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외부국경은 유럽연합의 공간에 들어오는 진입지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법적·제도적 정책의 수립과 함께 외부국경통제를 기원국가와 경유국가, 유입경로, 영역 내 국지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분산·확대하는 탈지역화를 보여 왔다. 외부국경통제의 탈지역화로 외부국경은 유입루트와 경유국가 및 기원국가로 전진·확대되었으며, 근린국가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완충지대로 변화되었다.


With a globalization of migration space,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re expanding the border opening for a legal immigrant while strengthening the border control for a refugee and illegal immigrant. And the border control for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is delocalizing into various spaces beyond the territorial border line. The EU has delocalized the external border control to the original country, the transit country, the inflow route, and the local area within the territory along the migration route in order to prevent the influx of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As the external border control is delocalized, the external border moves forward movement and extension to the inflow route, the transit country and the original country. And the neighborhood countries are transformed into the buffer zones that are blocking the influx of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to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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