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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저자 :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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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KCI등재

2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저자 : 박기묵 ( Park Ki Muc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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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결과를 특·광역시와 도별로 찾아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모형들은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광역시와 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형들의 측정결과 저출산의 경우 5개(완벽 매개모형 2개), 노령화의 경우 6개(완벽 매개모형 1개)의 매개모형이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모형들에 포함된 중요변수들의 측정결과를 보면, 저출산 요인들 중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와 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령화의 경우 소득과 여가복지시설 변수들이 노령화지수에 특·광역시에서는 반비례, 도에서는 비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광역시의 경우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이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 경우 도의 소득, 의사수, 여가복지시설 등이 생산적 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and result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y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and looks for policy meanings by comparing them.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developed and measured the intermediation models. The results shows that five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low birth rate; six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aging society. The main factor of decreasing birth rate was the increase of the private education cost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In the case of aging society, variables of income and leisure facilities affects aging index negatively in the metropolitan areas, while influences it positively in the local distric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marriage age of female in metropolitan areas, while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number of local doctors, leisure facilities in local districts. This means that local policies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policies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should be developed separably in order to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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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

저자 : 남기정 ( Nam Kijeong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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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방위정책을 사회보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보장급부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어 방위비 증액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일본방위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사회보장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군사력과 사회보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포와 버터(Guns and/or Butter)’의 오래된 논의에서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분석의 틀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가 모두 증가하는 확대균형, 두 가지 모두 감소하는 축소균형, 사회보장비 우선, 방위비 우선의 네 가지 경향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GNP/GDP 대비 사회보장비와 방위비의 상관관계 및 세출 대비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의 상관관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아베 내각 이후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전후의 전체적인 궤적에서 보면 사회보장 우선으로 변화하는 커다란 방향에서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총인구변동 및 GDP대비 사회복지비 및 국방비는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추이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개혁도 인원감축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인구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 평화(democratic peace)’가 아니라 ‘인구 평화(demographic peace)’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중견국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Abe's defense policy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At present, low fertility and aging in Japan cause a sudden increase in the social security expenses, which is a cause of chronic deficits and are the factors of increasing the defense expens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direction and limitations of Japanese defense policy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For analysis, the old argument of 'Guns and/or Butter' on the correlation between military power and social security was referred. The framework of this analysis can reveal four trends: balance in the increasing of both social security and defense espenses, balance in the decreasing of both, a social security expenses priority, and a defense expenses priority.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security and the defense was traced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NP/GDP and the social security. It is true that under Abe Cabinet the chang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of defense expenditure is remarkable, but this is a small change in the big changes from the overall trajectory of the postwar period to the social security priority. In Korea,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total population, social welfare costs and defense spending against GDP are similar to those in Japan. In this context, the possibility of 'demographic peace' rather than 'democratic peace' is being debated. This is a logical basis for forecasting the possibility of Korea-Jap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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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으로 인한 부모자원의 집중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휴용 ( Hyu Yong Park )

발행기관 : 미래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69-2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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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지속적인 저출산경향이 적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집중으로 교육양극화 현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양극화와 저출산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이 주제와 관련된 이론들 및 기존 연구결과들에 대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시 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정리, 둘째, 자녀수와 교육투자에 관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논의, 셋째, 부모자원의 차이가 실제적 교육투자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 유발 요인들이 가치관 변화나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부모의 학력, 소득,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참여) 정도, 그리고 교육비 투자로 나타나는 부모자원의 차이가 저출산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교육격차 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Recently Korean society experiences intensifying social polarization and education gap. This paper posited these phenomena make Korean parents hesitate to have more children, which induces continuing low fertility rate in Korean society. To examine this argument, this paper reviewed the causes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how they are related to the burden of raising and educating children. This paper then pinpointed the parental resources.which are represented by the factors of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educational support, and educational expenditure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determining their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Finally, this paper argued that such centralization of parental resource would expedite education gap in Korea. The inquiry and arguments of this paper may trigger follow-up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bling size and education gap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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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와 정책적 검토

저자 : 노병만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9-2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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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의 구조를 규범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배경원인과 필요·충분조건 원인, 의식 원인, 행태적 원인, 현상적 원인의 5단계 구조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로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다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취업 가산점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자녀양육의 수월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확 충과 출산·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출산의식과 결혼의식의 고취를 위한 홍보와 불임과 피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은 사회복지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범정부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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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녀양육 양상을 통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남정은 ( Jeong Eun Nam ) , 정정희 ( Chung Hee Chung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유아교육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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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2000년대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나타난 자녀양육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신문에 나타난 자녀양육 양상 가운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 지원의 사회적 인프라와 저출산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로 연구에서는 총 683건이 사용되었다. 분석단위는 신문에 나타난 기사(item)이며 내용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자녀양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저출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남아선호사상이 감소한 대신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자녀양육 지원의 사회적 인프라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만 강조를 둔 제한적인 자녀양육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us of child-rearing based on articles from Chosun-ibo and Donga-ilbo in the mid of 1980s - 2000s.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relations among child-rearing cos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value, social infra of child-rearing support reflected on the articles of low fertility. 683 articles were reviewed from January 1st, 1985 to December 31st, 2010 in Chosun-ilbo and Donga-ilbo. Every articles were a unit for an analysis and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Burden of child-rearing cost was a critical cause of low birth rat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was observed positively. However, the way in which fathers involve in reality became different. Social infra of child-rearing support influenced a birth rate but i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low fertility. The value in child preference showed that son as baby`s gender preference is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a daughter is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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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탐구

저자 : 마미정 ( Mi Jong Ma )

발행기관 : 대한아동복지학회 간행물 : 아동복지연구 4권 4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01-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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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대 및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축소는 가정이 아동복지에 대한 1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여왔으나 여러 관련정책이 안정적인 아동양육의 기여에는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이를 통한 아동복지의 긍정적 방향에 대한 기여도도 향상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이 양과 질에 있어 충분히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가 균형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며, 공유된 책임감과 발전의식 속에 아동을 위한 진정한 복지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가족은 발전하는 사회동력의 일차적 근원지이자 가장 핵심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기능의 해체는 바로 그 속에서 제대로 양육되어져야할 아동들의 복지에 대한 질적, 양적 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출산력의 변천과정을 통한 저출산의 원인분석과 국내외 가족지원 관련 정책의 비교를 통해 지역적으로 다양한 연계망을 통한 포괄적 복지서비스에 기초한 아동복지 정책 모형을 구성해 봄으로써, 가족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 공유를 통한 아동복지 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출산에 관련된 기존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저출산의 원인을 종합적 접근으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국내.외 가족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적 연계망을 통한 포괄적 복지서비스에 기초한 아동복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의 실천적 효과를 위한 가정 및 사회, 국가의 역할을 제언 하였다.


As in important fact that a family do primarily support child-welfare many problems were induced by higher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y and lowered traditional function of family, that have been induced along with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and economy. After enacting the Law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1987 and the Law of Infants and Children-Bringing Up in 1991, Korean government have executed various family-supporting policies, nevertheless many relative policies did not produce much effect conducive to children-bringing up, nor promoted conduciveness to orienting children welfare positively. This means that a large variety of relative policies for children- bringing up and family-supporting in low childbirth period did not reflect the social demand in quality and quantity. This research regarded that it would, by analyzing policy of child-breeding and family-supporting, be possible to erect welfare policy practically for children with shared responsibility and consciousness of advancement and by that family and society could be compatible in balance. Because family is, so to say, a primary source of social power and the most essential element. Accordingly, malfunction of family mean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action of the welfare for children who should be brought up in family. This research tried to understand the factor of low childbirth by analyzing changes in childbirth rate and to compare domestic and abroad policies relative to family-supporting and then intended to build a model policy of child-welfare based on expansive welfare service through various local networks so that an orientation could be proposed to prepare child welfare-supporting method that shares responsibility of family function in a local community. Accordingly the cause of low childbirth in transitional period were analyzed using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 about low childbirth. And present situation of family-supporting policy of domestic and abroad was surveyed. On the basis of those facts alternative policy of child welfare based on global welfare service by local network was proposed and finally, it was proposed for family, society and government to take roles for practical effects of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bringing up and family-supporting in low childbirt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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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가족복지실천과 서비스 방향: 다자녀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 이윤수 ( Yoon Soo Lee ) , 이기영 ( Ki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한국가족복지학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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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서비스가 ``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했다. 연구의 목적은 다자녀 어머니의 일상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가족사회복지 실천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자녀 어머니를 중심으로 초점집단을 구성했고,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비 부담과 개인 시간 부족, 다자녀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중 시각에 대한 경험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과 서비스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공동육아 서비스, 교육 정책의 변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보편적·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와 지역차원에서 가족사회복지실천의 여러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started on the question that if the policies and services against Korea`s low birthrate would be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the directions of family social welfare practice and services based on experiences of mothers, who have three or more children. To conduct this research a focus group has been formed,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and the data has been analyzed by qualitative method. As the results the lack of child care expenses and private or resting time and the prejudice of society on them, who have many children, have been revealed. The mothers were asking the equity of the policy and service criteria, home care allowance, changes in education policy, and child care services that they can trust. Lastly it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have to conduct various roles in family social work practice to fulfill the need of reducing the prejudice against multi-child family and universal and select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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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저자 : 손승영 ( Seong You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07-2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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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위기의식이나 담론은 넘쳐나지만,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논의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단계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종단적인 측면에서 변화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험과 가치관 변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출산권, 양육권, 노동권에 있어서 여성의 출산관련 권리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출산이 여성의 지위획득 전반에 끼친 영향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젠더 분석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출산정책이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t is quite recent that low fertility rate in Korea was defined as a social problem. Korean government enacted a law and established a committee in 2005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fertility rate. Since then, there have been discourses on risks by low fertility and warnings on the lack of labor forces, and losing competitive power of nation. However, not many scholars have tried to figure out the causes of low fertility based on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is study will distinguish changes in fertility rate by four phases and tries to do a longitudinal analysis in understanding changes of women`s experiences and values in Korean society. I especially focused on the changes in women`s rights related to child-birth: the rights to decide for giving a birth, the rights to nurture and care children, and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labor as a mother. I questioned what kinds of changes women have experienced in these rights by phases and how the changes influenced on women to acquire their status both within society and family. Finally, I suggested gender-sensitive policies to increase fertility rate on the basis of women`s wants an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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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 사회 저출산 원인: 사적 영역에의 미개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최은영 ( Eun Young Choi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1권 0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41-6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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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2005년 1.08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1960년대 6.0명 수준을 넘는 고출산의 상태에서 3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낮은 출산율로 이행한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연구는 크게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와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이 글은 원인 측면에 주목하되, 한국 사회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흔히 언급되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표출이자 결과임을 강조한다. 특히, 공-사(公私) 영역 이분법과 성별 역할분리가 고착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에 천착하며, 출산과 양육을 여성이 전담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제시는, 통계청의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데이터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성평등 지체이론 및 위험회피론 등의 거시적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미혼에서 자녀출생으로의 이행 단계별 분석과,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및 경력단절현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 저출산이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와,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 복지국가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제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structural and behavioral reasons of lowest low fertility rate in Korea by reviewing both empirical analyses and theoretical view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legacy of division of public-private spheres,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as major factors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data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f 2005, transition of singlehood-marriage-fertility has been analyzed, and a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career break due to marriage and child birth. Policy intervention for inter-permiss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as well as fundamental policy changes aiming at care-sharing both between government and family and men and women, and balanced policy approaches for reconciling family-work sector have been suggested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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